쌍치 주민들이 면내 생수공장(순창샘물) 폐쇄를 요청하며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감행했다. 추운 날씨에도 주민 350여명이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있다며 생존이 달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며칠 뒤 순창읍 장덕마을에서는 인근 퇴비공장에서 발생한 악취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장덕마을 주민과 일부 읍내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 때문에 받아온 피해를 호소하며, 쌍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퇴비공장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다르지만 쌍치 주민들과 읍내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기업(개인)의 이윤을 위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군내 곳곳에서 큰 논란이 됐고, 앞으로도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규모 태양광시설 설치나 금과의 동광레미콘 등도 위 사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환경문제를 안고 있고,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쌍치 생수공장, 인계 노동 퇴비공장, 금과 동광레미콘, 군내 곳곳의 대규모 태양광시설 등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을 듣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군(행정)에 대한 서운함이다. 서운함이 깊어져 분노하고 불신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군 담당자 등이 “행정은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의아하다. 법이 주민 개인에게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기업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법을 어겼다고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양성화를 시켜준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법”이 그렇다고 답변한다. 주민들은 그런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최대한 자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고 싶다.
주민들은 이런 문제들에 군이 전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라지만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민이 아닌 기업이나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라도 듣게 되면 험한 말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쌓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굳어진다.
군은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점에서 주민들이 군에 서운해 하고, 분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민들은 군에 불법을 봐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사익이 아닌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공동체의 기본권을 개선하는 것이면 법령 범위 안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악취를 잡기 위해 돈이 얼마가 들던 투자 하겠다”는 사업자의 말에 장덕마을 한 주민은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계속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차라리 그 예산으로 이전을 해달라”며 “악취저감을 위해 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데 보조금을 절대 주면 안 된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그런 곳에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주민의 말이 주민들로부터 왜 큰 공감을 얻고 박수를 받았는지 군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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