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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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첫 회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2.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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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건 변경…완료 6건, 추진중 31건, 미착수 8건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첫 회의가 지난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첫 회의가 지난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려 공약사업 3건을 변경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과 사업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 8건 가운데, 담당부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한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 마을순회 물리치료버스 운영 사업 등 3건을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특화농공단지 조성 시 단지 내 전체 입주업체 수의 80% 이상을 지역특화 업체로 구성해야하므로 장기간 부지 미분양이 예상되고, 국ㆍ도비 지원조건이 현재 군내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률 95% 및 가동률 90% 이상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조성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일반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이 “현재 농공단지도 분양률이 낮은데 농공단지를 늘릴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지만 이미 공약사업으로 정해졌고,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사항의 확정과 변경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비롯하여 시행계획의 성실이행 사항을 평가한다’고 규정돼 있어 변경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은 “사업 추진 시 매년 2000만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표고버섯 종균센터 설치로 사업을 변경해 “우량표고 종균 보급으로 표고버섯 생산 주민 임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마을순회 물리치료버스 운영사업은 “전담인력(6명), 물리치료버스 구입 및 개조 등 7억여원의 막대한 예산 수반 사업비 투자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인근 병ㆍ의원에서 높은 수준의 물리치료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의 만족도 상승 기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의약 골관정ㆍ류마티스 통증 관리교실 운영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은 “효율성과 막대한 자금의 기준이 뭐냐”며 “단순하게 비교하면 농축산과의 한우 브랜드기반 확충사업은 34억여원을 들여 20농가가 혜택을 보고, 이 사업은 7억여원을 들여 군내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군이 사업 3개를 묶어 하나의 변경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다음부터는 안건을 개별적으로 상정해 달라”며 “이렇게 묶어서 상정하면 일부는 변경하지 않고, 일부만 변경하려면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민선7기 6개 분야 45개 공약사업 이행률은 25.5%이며, 완료사업은 6건(13.3%), 정상추진 31건(68.9%), 미착수 8건(17.8%)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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