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1년 이상 함평에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 외에 3700만원 이상의 또 다른 소득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사실이 적발된 사람은 제외한다.
군은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지역 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면 올해부터 해당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군민의 70%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가 수당은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함평군은 모두 8000가구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96억원이 필요하다.
인구 3만4000여명의 함평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17년 결산 기준 함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3.4%로 전국 22개 시·군 중 구례(10.12%), 장흥(12.05%)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 연간 지방세 수입도 123억원에 불과하다.
함평군 관계자는 “각종 사업 예산을 줄여 100억원 정도의 농어가수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2019년 3월 4일치 / 강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