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버스 주민요구 및 개선방안
만성적자 호소 임순여객 … ‘자선사업가’
이용불편 감수 지역주민 … ‘억지춘향이’
보조금 매년증액 순창군 … ‘주먹구구식’
우리 군 지역 유일한 대중교통인 군내버스는 민간업체(임순여객)의 영리사업으로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운행노선, 배차시간 등이 승객 편익보다는 업체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기존 군내버스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선 변경 및 증차나 서비스 강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군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다가서는 군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의 공론화가 시급하다.
사업자, 막대한 보조금 수령불구
만성적자 ‘운운’
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 매년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보조금을 버스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임순여객에 지급해왔다. 사업자의 적자호소에 행정이 맞장구를 쳐주는 형국이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아온 임순여객은 총 38대의 버스로 우리지역 13개 읍·면을 매일같이 140여 차례 왕복 운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는 지역 인구감소, 자가용 급증, 버스이용객 감소, 유류가 상승 등으로 운송수입은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매년 8000만원씩 10여년째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재정난 타령만 반복한다.
연간 41억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주장하는 임순여객은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군내버스 운행은 가희 자선사업에 가깝다. 그렇다면 장기간의 적자를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가. 운송사업자 회사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보다 안락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군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 재정지원 원가절감
노력 부족ㆍ언급마저 ‘회피’
이런 가운데 지난 수년간 대안 찾기에 골몰해 왔다는 군 주무부서의 미온적 대처도 군민들의 질타 대상이 되고 있다. 군내버스 이용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소극적인 것은 직무태만의 단면을 보는듯하다.
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호소하면서도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매년 증액하는 등 버스사업자의 재정난 호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단 한차례라도 진행했었는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물음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이처럼 철저하지 못한 주무부서의 태도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고조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 군내버스 공영제 포함
개선 요구 ‘고조’
이러한 현상은 군민들이 농ㆍ산촌 산간벽지인 지리적 지역 환경과 신체적 노령화 등을 겪으며 사회적 교통약자로 전락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는 암울한 진단에 이르게 한다.
군민들은 완벽한 교통정책 요구에 앞서 버스재정지원금 규모에 걸맞은 서비스가 행해지는 편한 군내버스 운행을 바라고 있다. 자가용 차량이 증가해도 산간벽지 노년층과 청소년들에게는 군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행정이 방관하고 사업자의 영리주의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주민의 이용권을 볼모로 한 예산낭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군민들은 “이번기회에 군내버스 공영제 실시에 대한 지역적 요구사항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거론해야 할 시기다”며 “행정은 방관 자세를 버리고 임순여객은 보조금운영과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여 올바른 문제인식을 갖고 해결책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ㆍ사회단체 제안 해법은
‘군내버스 공영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과천시·제주시·서귀포시 일부구간등이 있다. 그러나 단위 지자체에서 관할 행정구역 전체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전남 신안군이 최초다.
신안군은 총 1000여개 섬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으로 그동안 각 섬에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던 버스사업을 신안군이 흡수하여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교통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군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버스공영제는 지난 2007년 1개 면을 시작으로 민간 버스업체와 협의를 이루어 낸 끝에, 지난 2009년 신안군 전체 14개 읍·면에 전면 시행했다.
교통 불모지로 여겨졌던 신안군이 도서지역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자 이를 전국 지자체에서 앞 다퉈 벤치마킹하고 있다.
신안군은 버스공영제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용객이 시행 이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수치를 내놓았다. 개인사업자가 운행할 때 재정지원금보다 군비 지출은 다소 늘어 재정 부담이 증가했지만, 결국 군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되어 삶의 질을 높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신안군의 사례를 볼 때 공영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공공의 요구와 그에 따른 예산지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영제 지속가능성과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재정지출 규모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군내버스가 파생시키는 경제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군민편익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요구에 편승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예산지원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군민이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는 취지로 교통정책 변혁의 기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