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1분위 가구(소득하위 2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다. 노후화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투입된다. 다만 내년 예산이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내년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초까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정부는 이번 편성지침에 ‘기초생보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분기 이후 1분위 소득이 무직·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예산 편성지침에 ‘1분위 가구’가 구체적인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복지정책은 노동을 매개로 하거나(근로장려금 등) 보편적 복지 정책(아동수당 등)에만 쏠려있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적은 1분위 가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구직자에게도 구직급여와 고용훈련 등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처음 담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분야에서는 올해 예산에서 강조했던 생활 에스오시(지역 내 생활 편의시설)에 더해 내년에는 오래된 시설물을 손질하는 ‘노후 에스오시 안전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1월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예타면제 사업)착수 예산 소요는 많지 않아 에스오시 예산 전체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적극적 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지만, 올해 총지출 증가율(9.7%) 수준이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했던 2020년 총지출 증가율(7.3%) 수준으로 예산이 늘어날 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이렇다 할 세입 기반 확충이 없었던 상황에서 올해부터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불안정한 세입 여건 탓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자체를 크게 늘리는 방식보다 기존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해 새로운 사업 예산으로 돌리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해왔던 지역 사업 일부(3조5000억원 규모)가 내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옮겨가면, 그만큼 중앙정부의 지출 증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출 규모를 편성지침 단계에서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적극적 재정운영은 총지출 증가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성장과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데 재정이 할 역할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