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부안군의 학술ㆍ연구 용역비가 급증해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년 부안군 예산에 반영된 연구용역비는 16억7936만원으로 전년 7억4540만원 대비 무려 125%나 증가했다. 순증액이 9억3396만원에 달한다. 이는 공사설계나 사업집행 용역 등 법적 의무 용역을 제외한 순수 연구용역으로,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 없이 군비로 진행된다. 따라서 발주 여부 역시 부안군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올해 연구 용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부안종합발전계획 용역을 꼽을 수 있다. 부안군은 10여년 전인 지난 2009년에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용역비는 무려 4억7500만원이었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는 ‘동북아 레저파라다이스 실현’ 등 7개 아젠다 발굴과 추진방향, ‘미생물 융합산업 거점화 추진’ 등 4개 메가프로젝트, ‘조경수목 재배사업 실시’ 등 3개 새만금연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보고서대로 현실화된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당시에도 용역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군민들로부터 지역 현실에 동떨어지거나 빈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부실용역ㆍ예산낭비 여론에 맞닥뜨렸었다.
10년이 흘렀으니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맞지만, 이번에도 뜬구름 잡기식 사업이나 지역현실을 무시한 제안, 재원조달 방안 없는 프로젝트를 나열한 빈껍데기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의 공개와 활용에 소홀하다보니 거액을 들인 용역 결과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부분이다.
현재 부안군에는 ‘부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고서 공개와 활용에 관해서는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에 “부안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새올시스템’이라는 행정전산망을 지칭하는 것으로, 공무원들끼리만 공유할 뿐 일반 군민들은 접근 권한도 없고 따라서 평가도 할 수 없다. 깜깜이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더구나 이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보고서 보기가 힘들다는 전언이 군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용역실태에 대해 문찬기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며 “나름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한 바 있다.
 

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