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계획돼 있다.
기자 7여 년 동안 10여 차례 실태조사를 동행취재해온 것으로 기억된다. 비교적 만족스런 실태조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군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다른 취재를 미뤄두고 실태조사에 동행하고, 예산ㆍ공유재산ㆍ조례 등의 심사 과정을 지켜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은 그만큼 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기자는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면 군정의 많은 부분이 투명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돼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비판한 대상을 다시 대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처음에는 정말 불편한 일이었다. 그래도 기자가 해야 할 일이니 이해해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
7대 의회 초반, 초선의원들의 첫 의회 활동을 보고 그들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비유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초선의원들의 준비가 너무 부족해 보였고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이에게 좋은 감정을 갖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세월이 흘러 당시 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했고, 지금은 의원으로서 성실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때 기사로 인한 감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혹 오해할까봐 밝히는데, 기자의 비판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초선의원들이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들을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제는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의원’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물론 사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아직 불만족스런 부분도 있다. 실태조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은 하지만 책임을 철저하게 따지고 엄정하게 조치하는 결과를 볼 수 없어 여전히 아쉽다.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
전국적으로 보면 예천군의회의 해외여행 안내자 폭행 등 해외연수 문제, 도내에서는 의원사업비 등 비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며 “기초의회 무용론”과 “기초의회 폐지” 목소리가 높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군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자는 이에 반대한다. 일부(대다수 국민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행동이 문제이지 기초의회 전체의 문제는 아니며,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도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여전히 의회가 제 기능을 하면 행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의원들이 국민(군민)들에게 기초의회가 왜 필요한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가 그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군민들은 의원들의 행보에 투표로 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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