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이앙시기를 50여일 앞둔 최근 육묘상처리제 비용 중 절반을 지원한다고 전해지면서 친환경 벼 재배 농가와 벼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육묘상처리제의 대부분은 저농약 이상, 화학적 성분으로 이루어진 농약이라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난해 병해충방제 지원규모는 3억8000만원이 넘는데 자가 부담금 가운데 일부는 농협이 지원해 농가부담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다카바 사업’은 관행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만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농민은 “친환경 벼에도 사용할 수 있는 판매용 육묘처리제가 있는데 ‘다카바’ 등 만 지원해 주니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 병해충 방제사업 규모는 8억3700만원으로 보조율은 50%다. 사업량은 6200헥타르(ha)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비용은 1ha(15마지기)당 6만7500원 수준이다. 약제는 다카바, 듀엣, 롱킥 등 3종 가운데 농가 취향에 따라 개별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에 보조율은 50%이며 사업량은 750ha다. 1ha당 지원비용은 40만원이다.
설추호 군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은 “육묘상처리제만 놓고 보면 친환경농가나 벼 재배를 안하는 농가의 불만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군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단위면적당 지원 액수로 보면 친환경 농업이 훨씬 많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서는 별도로 친환경자재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아 군에서는 종패, 천적, 목초액 등에 일부 목록을 만들어놓고 선택해 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친환경 인증지원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밭작물의 경우 1ha당 약 8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친환경농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최초 인증 후 3년 동안만 지불된다. 따라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난 농민들은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정식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자는 “친환경농법으로 전환을 할 경우 토양 성질을 바꿔야 하는데다 판로가 불확실할 경우 친환경농사를 지어도 소득 상승이 되기 힘든 점이 있어 농가에서 망설이는 것 같다. 그러나 군의 초점은 친환경에 맞춰져 있어 이를 더욱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