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은 물론 역사 왜곡,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해 3ㆍ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에 총칼 대신 제2의 경제 침략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경제보복 차원을 넘어 과거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까지 부인해온 일본이 식민통치 범죄 사실을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도 모자란 형국에 경제제재를 발동하여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어 굴복을 강요하려는 속셈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흐름을 저지하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일본, 천벌을 자처하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전 세계가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일본의 만행에 함께 분노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은커녕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감정적이라고 폄하하며 노골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편드는 자유한국당과 수구 언론, 사대 매국노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 나라를 팔아먹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친일 적폐 세력의 청산으로 저들을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라 안팎의 이러한 만행들은 그렇잖아도 반일 감정으로 들끓고 있는 국민 정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품 안 사기, 일본 여행 안 가기 등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본에 대항하며 제 2의 독립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이와 함께 일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일인 시위, 대중 집회, 촛불문화제 등이 매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자.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일본이 필요했던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전쟁 범죄국이자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식민통치를 했던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후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경찰폭력으로 짓밟으며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한일협정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명기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미(already)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명기하려는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일제 식민통치 범죄를 사면해주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일본에게 받아내야 할 식민지 피해 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만든 굴욕적인 조약이다.
일본은 한일협정 제2조를 근거로 사과와 배상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줄곧 강변해왔다. 한일협정을 파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와 안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배제한다고 한다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해야 한다.
이 모든 굴욕적이고 불합리한 관계의 중심에 미국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존 볼턴 미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했었다. 방문 목적은 오로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었다. 올해 2월에 타결된 1조289억원(전년도 대비 8.2% 인상)의 다섯 배가 넘는 5조9000억원을 요구했다. 날강도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봉’이라는 말이다.
일본의 식민통치도 모자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던 관계를 청산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자존과 진정한 자주독립을 회복해야 한다. 강요된 절망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 왔던 국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지금이 그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힘내라 자주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