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자유발언
무상보육 무색케 시설별, 지역별로 급식비 2배 이상 차이 나
일반 어린이집 최악인 1745원 … 이마저도 22년간 동결시켜
공무원 자녀 돌보는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은 최대 3691원
정부ㆍ지자체, 부모 직업과 거주지에 따라 영유아 밥상 차별
무상보육을 무색케 도내 영유아 급식비는 시설별로,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어린이집은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최저액, 이마저도 20년 이상 동결되는 등 이른바 ‘흙식판’에 가까웠다. 반대로 공무원 자녀들만 다니는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은 그 2배가 넘는 최고액을 기록하는 등 ‘금식판’에 가까웠다. 17일 김희수(교육위·전주6) 전북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어린이집 급식단가는 고작 1745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과 사립시설 모두 똑같았다. 게다가 문제의 급식비는 점심 외에도 2회분 간식비와 보육교사 식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7년 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채 동결된 상태였다.
지난 22년간 물가 상승률이 약 44%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비 현실화는커녕 되레 775원 가량 깎여나간 셈이다. 그만큼 급식 품질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몇몇 지역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아 가까스로 2000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남원과 진안지역 어린이집은 각각 500원씩 보조받아 2245원, 고창지역 어린이집은 400원을 보조받아 2145원을 보였다. 나머지 지역 어린이집은 김밥 한 줄값도 안 되는 1,800원 안팎에 불과했다.
이런 실정이지만 주요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대부분 3000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전북경찰청 어린이집은 도내 최고액인 3691원을 기록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3318원, 전북 대표기관인 전북도청 어린이집도 3270원이 지원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똑같은 국민이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비임에도 사는 곳이 어딘지, 부모 직업이 뭔지에 따라 밥상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급식비도 설립 형태에 따라 500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사립 유치원은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낫지만, 학부모들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하루 2540원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좀 더 나은 3045원씩 지원됐다.
새전북신문 2019년 9월 17일치 정성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