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로 진입하려는 기업형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쌍치면 양계장 추진 측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유등면 양돈장과 관련해 반대대책위가 신청한 가처분은 기각되는 등 그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4개 지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구림면 번식우 단지-
군, 설계변경 차액 환수 통지
구림면 화암리 한우 번식우단지는 최근 암소들이 잇따라 출산하면서 소가 늘어났다.
주민들은 상시 확성기를 틀고 보조금 회수를 촉구하는 등 분쟁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주민의 일손은 바빠졌지만 이들이 설치한 컨테이너 농성장은 사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형권(53ㆍ구림 화암) 구림화암축사반대대책 위원장은 “군에서는 변호사 자문 결과 보조금을 받기 전에 축사를 지었어도 보조금 환수를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로 징계를 해야 하지만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최근 금우영농 측에 설계변경을 통해 남긴 차액 8900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했다. 화암마을 주민들은 이에 더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쌍치면 양계장 추진지-
업체 측 행정소송 제기
쌍치면 양신리에 설치를 추진 중인 양계장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일출영농조합법인은 군을 상대로 양계장 건축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치면 주민들은 이미 법적 검토를 끝낸 상태에서 양계장 건축을 추진하는 일출영농의 행동은 예견된 것이라 보았다. 또한 군내 추진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허가되면 다른 업체들도 줄을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산피해를 감내하고서라도 양계장 진입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조찬희(51ㆍ쌍치 옥산) 씨는 “장수고을은 맑은 공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먼지 때문에 숨 막히는 환경이 되어도 땅을 일구며 살아온 주민들은 이사를 갈 수 없다”며 “젊은이들에게 양계장 반대투쟁은 생존이 달린,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막아야 할 가치가 있는 투쟁임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유등면 종돈장 추진지-
기금 조성해 토지매입 추진
유등면 오교리 종돈장은 해결 방향이 잡히고 있다.
유등면 이장단협의회는 지난 15일 이장단 회의를 통해 1500만원의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오교리에서는 500만원을 모금하고 이외 13개 마을에서 1000만원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재경유등면향우회와 순창군향우회의 도움을 얻어 총 4000만원의 기금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등 오교 모돈단지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최일천)은 유등면민회장 명의로 돈사 예정지의 땅 일부를 사들였다. 해당 토지를 유등면민 모두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 토지주 명의를 유등면민회장으로 한 것이다.
한편 대책위에서 제기한 돈사 진입로 토지사용승낙 철회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추진자 최 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곧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 소송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과면 오리사육장-
3000만원 요구 일단 거부
금과 내동지구 오리사육장은 사육장 신축추진자가 협상을 제안한 상태다. 박형주 금과 내동지구 오리사육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순창군 기업형축산 반대대책협의회(이하 반대협)’는 결성식장에서 “측량설계비와 환경평가 등에 들어간 비용 3000만원을 변제하면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별도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의 건축주는 내동마을 주민 37명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다.
한편 군 의회는 지난 달 열린 임시회에서 민가와의 거리가 200~500미터(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적용되기 어렵다. 당분간 반대하는 주민들과 추진하려는 업체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