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 한 인사에게서 “군(군수)에서 의회(의원들)에 온천공을 하나 더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6억원을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뿐 아니라 지난 회기에서 사실상 부결된 소위 관리계획이라 칭하는 보조경기장 신설을 위해 필요한 공설운동장 인근 부지 취득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한다.
참 궁금하고 답답해졌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급한 건인지 궁금했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본예산에 올려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답답하다고 생각했다. 얘기를 풀어보면 군은 강천산 온천개발을 위해 3공의 지하수 관정을 이미 시추했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투명하지는 않지만 소위 ‘강천온천음료수’ 개발을 앞세우며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하루 1000톤 이상의 지하수가 필요하므로 또 한 공의 관정을 시추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를 예비비에서 우선 쓰겠다는 것이다.
예비비(豫備費)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이다.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에는 예비비로 해당 기관 총예산의 10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금액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출은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충당해야 한다. 특히 예산 심의 때 삭감된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대로 라면 ‘강천 지하수 관정’을 추가 시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을 짚어보지 않더라도 “예비비에서 사용한다”고 통보하기 앞서 추경을 다루기 위한 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편법과 편의가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원칙이 바로 서지 못한다.
최근 한 방송사가 시청률 경쟁을 위해 마련한 <나는 가수다>라는 방송프로가 끝내 좌초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는 그 좋은 본보기다. <나는 가수다>는 출연진이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인기가수들이라는 점과 그들이 프로그램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신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방송 셋째날 나타난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반칙’은 일시에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규칙을 지키는 것 보다는 선배가수에 대한 애정과 예의가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방송사의 해명과 변명이 잇달았지만 시청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원칙에서 벗어난 길을 택할 경우, 그 당장엔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종국에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원칙 중심의 리더쉽>이란 저서를 통해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원칙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이런 행동의 모든 결과는 원칙이 통제한다. 원칙 중심의 리더는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자신과 조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며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조직에 자율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권고한다. 그렇다면 원칙을 어떻게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휘둘리지 않는 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 지역 주민이 애타게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을 수행함에 있어 민의를 잘 반영하는 소신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지 살펴보자. 원칙을 지키는 지도자와 조직이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발전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