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만만한 게 농산물…식량주권 되찾아야”
오는 29일, 서울서 FTA 반대농민집회 참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2009년산 정부미 5만 톤을 방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값이 높아지는 7~8월을 앞두고 쌀값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2009년산 정부쌀 5만 톤을 40킬로그램(kg) 조곡 한 가마당 2만6180원에 정가 판매한다”며 농협중앙회 조곡공매시스템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오르던 쌀값은 잠시 주춤하고 있다. 한국물가협회 산업물가 시세에 따르면 발표가 나기 전인 지난달 31일 일반미 80kg은 21만6000원에 거래됐으나 방출이 한창인 14일에는 21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낮은 쌀값을 더욱 떨어뜨린다며 분노하고 있다. 남궁단(45ㆍ풍산 두승) 전농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물가를 잡는데 가장 만만한 것이 농산물이며 이중에서도 상징적인 쌀이다. 그러나 농산물은 전체 물가동향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며 “이미 남은 쌀을 북한에 주는 일은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올해 이 같은 쌀값은 9년 전인 2002년 연평균 시세인 21만4000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9년 동안 쌀값은 제자리를 맴돌았지만 농기계와 비료 등 생산비는 급격히 올라 농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남궁 위원장은 “생산비 보장을 넘어 식량주권을 찾기 위해 집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도 안정적인 농산물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농 등 농민단체 회원들은 오는 29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척박해진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과 기초식량에 대한 가격보장 요구를 더욱 부각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