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와 남원시장이 대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따라 각각 군수직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루한 다툼과 갈등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따라서 관련자들은 지역주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과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은 연대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인과 공당의 성숙한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의 자숙과 반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세상 물정이나 정치를 모르는 철부지인 것처럼 보인다. 당선 무효된 자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며 “기업유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며 누가 군수를 하더라도 그간 추진한 사업과 현안 마무리는 절대 못한다”는 취지의 막말을 군내 전 지역을 돌며 해댄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고소와 고발은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국가기관인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자’인가. 세상을 보는 인식에 기가 찬다.
나아가 그를 공천한 민주당 남원ㆍ순창지역위원장인 이강래 국회의원은 순창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인형 군수의 판결은 잘 나올 줄 알았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어 한 도내 일간지는 “이 의원은 순창군수와 관련해 ‘후보군을 놓고 검증작업을 벌여 나가고 있다’면서 ‘강인형 전 군수의 의견을 상당부분 참고해 공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중앙부처 국장출신인 모 인사가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우리군 출신 대권주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순창군 자치대학 특강 서두에 그를 언급하며 “‘인생지사 새옹지마’라고 위로의 문자를 넣었다”고 말하고 특강을 마친 후에는 그를 연단에 올려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많은 주민들은 700여명 수강생 앞에서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진배없다며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은 사법부의 판단과는 다른 잣대와 판단력을 가진 것 같다고 수군거린다. 강씨의 선거법 위반이 ‘정치적 판결’인가. 지역의 화합과 발전은 법치가 바로 설 때 가능하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치의 요체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을 사사로운 관계나 감정으로 서운해 하고 불신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어찌 법치주의 아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행정 성과가 높다고 주민과의 유대가 단단하다고 현행법을 뛰어넘는 해석과 대우가 난무한다면 주민들은 어디에 기준은 두어야 하는가. 재정규모가 빈약하여 주민의 숙원사업과 복리후생사업마저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지자체에서 뭉칫돈이 새나가는 재선거 비용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는 선량들이 가질 자세는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가 물러나기까지 지루한 재판을 거쳤다. 상당기간 법적투쟁을 해온 단체장이 태연하게 열정적인 행정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요. 앞으로도 상당기간 행정상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당사자와 공당에 있다. 주민의 의사와 달리 구원을 보상하고 불순한 관계를 유지하려다가는 패망한다. 주민에게 커다란 죄를 지은 공인과 공당이 지켜야 할 것은 국가의 기본인 법률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악법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지역과 군민을 위해 몸 바쳐 봉사하겠다던 자가 범법을 저질렀으면 자숙해야 한다. 세간에 떠도는 “지난 세월 구린 것이 많아서 그 구린내를 덮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추측들이 억측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고 준법정신을 보여야 한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공당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