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국 사태’를 겪기 전까지는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아는 바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을 내면서 북 콘서트를 통해 ‘특권과 불공정을 뛰어넘어 상식의 시대를 열자’는 그의 주장을 자주 접하면서, 그저 새끈한 강남좌파 정도의 진보 지식인으로 규정한 기억이 있다. 박노해 이정로가 주도한 사노맹에서 활동했단 얘기를 듣곤, 새삼스레 반갑기도 하고 한편 청문절차에서 색깔론 공세에 몸살을 앓을까봐 내심 마음이 쓰였다. 걱정은 기우였고, 상황은 엉뚱하게 흘러갔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시작된 조국 후보자 가족을 향한 의혹제기는 그야말로 극악하고도 무도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통합진보당 해산 정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말이다. 검찰과 언론의 주고받기 식 피의사실 유포와 무차별적 의혹제기는 마치 의혹만으로도 범법자를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는 형식만 달리할 뿐,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문과 강압에 의한 혐의 인정과 다를 바 없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온갖 의혹은 이미 혐의사실로 온 국민들에게 각인되게끔 그들 검찰공화국 소속 정치인, 언론, 법조계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급기야 민의를 오롯이 담지 못한 왜곡된 여론은 그를 결국 물러나게 했다. 임은정 검사의 말처럼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었다.” 전례 없는 압수수색과 두 달 가까운 먼지털이식 수사로도 아직 뚜렷한 증거 하나를 내놓지 못한 채 말이다.
이 와중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로 조국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일부 진보 인사들의 섣부른 주장은 이 사건의 과녁을 비켜가도 한참 비켜갔다. 조국 가족에게 가해진 마녀사냥식 의혹 보도는 외면한 채, 당시 특기자 전형, 학생 종합 전형 등 불공정하게 운영되어온 입시제도의 폐해를 조국 가족의 문제로 환치시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뇌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치 못한 비난이자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는 마치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되어야만 한다는 것인지, 진보적 사고를 가진 자는 조국 일가처럼 부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들의 논거를 당최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다수가 범법자인 다운계약서 위반 건조차 해당되지 않는 조국 장관에게 진보든 보수든 누군들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며 훈계할 깜냥이 된단 말인가.
고작 표창장 위조를 밝혀내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 엘리트로 불리는 특수부 검찰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이 황당한 주제로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한 것은 검찰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될 치부가 될 것임이 자명한대도 검찰의 일탈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검찰에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칼을 쥐어주진 않았다.
두 달 간 조국 정국을 지켜봤던 국민들은 검찰권 행사의 두려움을 절실히 느꼈다. 선택적 수사가 가져올 파장이 우리 모두의 개인에 미친다면 언제든 우리 역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퇴를 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무차별적 언론공세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에 운집한 대중들은 이 시대의 수많은 적폐 중에 검찰사법적폐를 정국의 화두로 만들어놓았다.
조국장관은 물러났지만 검찰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사안은 국회의 공으로 넘어갔다. 이번 기회조차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대한민국은 검찰 권력의 그늘에서 영영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문회장에서 윤석열 검사가 한 말이 새삼 생각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충성한다는 것인지 당시 궁금했는데 이참에 확실히 알았다. 그들의 조직, 검찰이라는 것을. 그리고 적어도 국민은 아니라는 것을. 공직자인 그들이 말이다.

김효진 이장 webmaster@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