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법률과 조례로 제정된 사전정보 공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겉으로만 소통과 상생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 한 ‘사전정보공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안군도 지난 2015년에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해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 맞게 조례 정비를 마쳤다. 더불어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 특정상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뒀다.
부안군이 제공하기로 한 정보 숫자는 총 484개다. 공개주기는 매년 또는 매월, 반기, 분기, 수시 공개로 분류돼 있다. 이 정보들은 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이거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 정보로서 군민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행정 투명성을 위해 당연히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부안군의 사전정보공개 실태를 따져봤다.
군 행정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은 총 23가지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중 3건만 등록하는데 그쳤다.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나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은 다수의 군민이 궁금해 할 정보지만 구색 맞추기로 항목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몰라도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다른 부서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인사행정이나 서무 등 행정을 종합 관리하는 ▲자치행정담당관이 공개할 정보량은 다소 적은 20개이지만 ‘공개채용 시험현황’이나 ‘단체장 업무추진비’ 같은 시급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단체장 업무추진비’의 경우 익월 10일 이내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정보를 올해 3월에서야 올리는 등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나 생활정보 등 군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미래전략담당관은 총 37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2월에 올린 ‘착한업소 현황’을 포함해 달랑 3개만 등록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보건상 중요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지도점검’은 2017년 4월을 끝으로 정보가 없어 2년 넘도록 위반이 없었던 것인지, 등록을 안 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도 2015년 11월이 마지막인 것을 보면 등록을 빼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군의 미래라고 해 새롭게 신설된 ▲교육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나 출산장려와 같은 정보를 13개나 제공해야 하지만, 이전 담당부서인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지난 1월에 올린 ‘드림센터 현황’을 마지막으로 단 한건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구색을 갖췄거나 다른 형태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 과들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사전정보공개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로 군민의 정보 활용도 부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보다워야 한다는 것이 첫 조건이다. 때문에 행정이 정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누적시켜 데이터화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데이터화를 게을리 한 행정의 의지부족이 부실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이 꼭 해야만 하는 정보공개도 의지 부족으로 미뤄 오면서 입맛에 맞는 일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안군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매년 2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콜센타를 세우고 이를 위탁관리 업체에 맡긴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이제는 민원 응대도 남에게 미룬다’는 지적이 더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부안독립신문 2019년 10월 18일치 / 김종철 기자

김종철 기자 webmaster@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