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심 가지라는 충고는 차고 넘치는 데, 정치에 대한 무관심 지수가 자꾸 높아져 안타깝다. 요즘 국회에서는 벌어지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안면박대, 인면수심’의 추태가 차마 눈 뜨고 보기 부끄럽다. 못된 정치인은 ‘폭망’하기를 바라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림없다. 정치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은 태고 때부터다. 우리 인생은 “정치의 한가운데 태어나고 정치를 통해 성장하고. 또 정치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치적인 담론이 형성되면 옆으로, 대부분은 아래로 퍼진다.” 설이나 추석이면 귀향한 가족들이 서울 민심을 전하다 부모나 친지와 다투기 예사고,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정치적 논쟁을 벌이기 일쑤다.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점령하는 ‘태극기 부대’와 여의도에 모이는 ‘검찰개혁 촛불’ 까지. 일상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며, 번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 어린이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성적 소수자ㆍ재난 피해자ㆍ비정규직과 청년들까지 ‘힘’, ‘빽’ 없는 자들은 기득권자에게 크고 작은 고통과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다. 꼬리를 물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온갖 ‘갑질’과 ‘성추행’의 가해자들은 대개 피해자의 상관이거나 사장들이다. 그들은 계급ㆍ직분이 높아 가진 금력과 권력을 무기로 무시로 깔보고 야단치고 겁박한다. 정치가 이 불법을 징치(懲治)할 제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하지만, 말만 앞세우고 제도 마련은 뒷전이다. “정치란 세상을 자유롭고 평등하도록, 또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간들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평등한 분배에 눈을 돌려야 하며 정치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 선거제도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정치 불신, 정치 혐오, 권력 남용, 공정 훼손은 극에 달한 지 오래다. 이런 혐오, 불신을 누가 만들었는가? 거대정당들이 장악한 국회가 ‘최고봉’이다.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부당한 특권과 예산 낭비를 없애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특권을 폐지하려면 숫자를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까지. 특권 폐지가 중요한 이유는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만 정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활동(봉사)보다 고위층(?)이 되어 누릴 특권과 위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각종 특권, 예산 낭비, 부정 혐의를 고발해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을 골라 심판해야 한다. 민심을 더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꾸고 과도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국민 세금 절약하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수를 늘릴 수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매일 혐오스러운 언사로 상대방 죽이기에 골몰하는 국회, 하루도 빠짐없이 상대편 정당을 헐뜯고 상처 내기 혈안인 정당. 속 보이는 이유로 삭발하고 단식하고, 동조 삭발하고 후속 단식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을 징계하고 다스리기 위해 양당정치의 독식을 깨고 그 적폐를 막아야 한다. 정치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시민단체 활동도 정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부와 정치를 감시하고 대안을 내는 일은 훌륭한 정치 방법이다.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감시자로서의 시민 정신이 필요하다. ‘깨어 있는 시민’이 많아야 정치가 권력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권력 쥔 자들이 막말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서운 상대, ‘깨어 있는 시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구세력이 준동하여 국회 안에서 오기를 부리고 광화문에서 억지를 부린다. ‘촛불정부’의 개헌 공약은 이미 무산됐다. 남은 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개혁, 검찰개혁은 매번 무산됐다. 민주당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목메지 말고 개혁에 협력하는 야당과 함께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가결해야 한다. 곧, 멀리 있다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표를 갈구하는 국회의원 선거날이 온다. 정치에 관한 관심을 높이자. 깨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정치학교’를 열고 정치를 배우자. 그럴듯한 공약과 구호를 남발하는 후보를 골라내는 방법을 학습하자. 정치를 바꾸고, 못된 특권을 심판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