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튼튼해지면 민주주의 진보한다’
한 언론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기사의 작은 제목입니다. 그 보도에서 ‘촛불은 시민이 깨어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잠재력을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엄청난 사건이었다.’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시민주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깨어 있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시민이 깨어 있지 않다면 한 두번 정도는 잘못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도 다시 잘못된 권력이 반복된다.’ 20대 대학생들의 발언입니다.
“아무리 작전 계획이 정교해도 병사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책을 쓰자는 것은 병사를 키우자는 거예요. 이러면 좀 섬뜩하나? (웃음) 어떤 병사냐면 그 사회의 통념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상과 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진보적 사상과 시민을 육성하지 않고는, 작전 계획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민주주의 발전을 ‘작전’에, ‘깨어있는 시민’을 ‘병사’에 비유하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병사를 키울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시민을 계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진작부터 가진 생각이지만 교육을 통해 개개인이 직접 ‘작전’에 참여해볼 기회를 만들지도,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어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알고 자기 몫을 넘어서 내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적다면 늘려야 합니다. 시민의 범위를 넓혀 나가자는 것이 진보주의, 그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진보의 미래>에 적힌 말입니다. 사실 시민과 시민정치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2002년 효선ㆍ미순 양 미군 장갑차 사망 사건,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요즘의 반값 등록금. 이들이 외친 함성은 ‘민주주의’와 ‘국민(민중)의 권리’였습니다.
요즘 서서히 ‘정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지역의 집권당인 민주당을 향해 제 할 소리를 못하는 정치인이 태반입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 지역에는 ‘깨어있는 시민’은 없고 ‘잠자는 군민’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잠자는 군민’들은 입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겉으로 지역발전과 화합을 내세우면 조건 없이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에 서명하라면 하고, 봉사활동 앞세워서 줄서라면 서고, 허깨비 세워놓고 지지하라면 하는 ‘착한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군민’도 ‘깨어있는 시민’도 내 꿈과 네 꿈이 다름을 압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원하는 사회적 조건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도 압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싫어도 대놓고 내색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인식하지 않고 ‘복종’으로 아는 한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불어오는 ‘정치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가리지 않는 자, 주민은 압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 올바른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고,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깨어있는 군민이 되기 위하여 작전을 치룰 병사를 늘리듯 연대를 넓혀 희망을 품어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