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후 업무 연속성 살리자는 취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행감) 조치결과 대면보고가 14일, 17일 이틀간 진행됐다. 첫 대면보고가 3월 중순 진행됐다면 올해 행감조치보고는 한 달을 앞당겼다. 1월 조직개편 후 업무 담당이 바뀌어도 업무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옥천군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한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를 관리 조례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행감 지적사안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옥천군의회는 이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다수의원이 지적한 시내버스 공적역할 확대는 운수업체와 협의조차 하지 않아 다시 지적 받기도 했다.
행감 지적사안을 추적 관리해 행감의 효능감을 높이겠다고 밝힌 군의회는 조치결과가 부실한 일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부서 보여주기식 교육” 질타
행감 조치보고가 ‘서면’에서 ‘대면’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부터다. 옥천군의회는 행감이 실질적인 군정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면보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면보고가 서면 보다 긴장감 있는 만큼 더 꼼꼼한 준비를 할 것이라 본 것. 이에 더해 추가 질의를 통한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대면보고로 바꾼 계기가 됐다.
대면보고를 준비하면서 각 실과소는 행감과 관련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 또한 군의회가 대면보고로 바꾼 이유 중 하나다. 군은 통상 1월 정기인사가 진행된다. 정기인사로 담당자가 바뀌는 등 업무 환경 변화로 행감 지적사안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 등이 그동안 발생해 왔다. 행감 지적사안 공유는 실과소장을 포함한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일부 실과소는 형식에 그친 교육을 진행해 지적받았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진자료를 남기기 위해 ‘보여주기 식’ 회의를 했다는 지적이다. 기획감사실 보고에서 임만재 의원은 “일부 실과소 교육사진이나 회의사진을 보면 직원들이 수첩이나 메모장 하나 안 꺼내놓고 있는데 이런걸 보면 형식에 그쳤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과소를 대표해 기획감사실 전재수 실장은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버스운수업체 관계 재정립, 낙제점
행감 조치 결과 우수 사례가 있는가 하면 낙제점을 받은 안건도 나왔다. 버스운수업체와 관계 재정립이 대표적인 예다. 군의회는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매년 20억원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이 소홀한 지점을 크게 꾸짖었다.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며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조치 역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20억원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준을 단지 용역에만 맡긴 채 점검하지 않아 관리 감독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노선별 공용제를 통해 최종 전노선 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행감 당시 다수 지적이 쏟아졌음에도 불구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과는 행감 보고일까지 운수업체와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손석철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전혀 (해당 운수업체와) 협의도 안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만재 의원은 “20억원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의무와 책임을 담은 문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금수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날을 정해 현금 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교통과는 -현실적인 경영실태분석 -업수업체와 협약서 체결 -노선권 확보 장기검토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종석 과장은 “옥천버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옥천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약30억원에 달한다.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역시 조치결과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 행감 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직원과 센터 이용자 간 갈등이 문제가 됐던 만큼 위원회 기능을 살려 갈등을 조정하라는 게 지적의 핵심이었다. 이 때문에 조치결과보고에는 센터 직원과 센터 이용자를 만나 조정된 결과가 담겼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교통과는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관리와 공용차량 관리 등 문제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쳤다. 이용수 의원은 “성의 없는 조치결과”라며 “관계자를 만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