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순창군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축하금 200만원을 준다. 축하금을 받게 될 나는 무조건 고맙고 기뻤다. 부담스러운 등록금을 해결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니까.
그런데 얼마 전 이 축하금이 이름 그대로 ‘대학입학 축하금’이라 대학에 가지 않은 친구들은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당연하지!’였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았다.
고등학교를 똑같이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축하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기분 좋을 리 없을 것 같았다. 친구들도 나처럼 등록금에 보태지는 않더라도 사회진출을 위해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금, 그러니까 ‘사회진출 축하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고졸자 대상 지원금 등,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있을 만큼 청년취업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나와 함께 학교생활을 했던 친구가 자칫하면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고립된 상태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까 두렵다. 우리 군에서 친구들이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청년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나뉜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혜택 범위는 모든 국민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에서는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구별하고 선택하여 복지의 혜택을 준다. 순창군의 대학진학축하금 정책은 저소득층과 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대학 진학하는 모두에게 지원금을 준 측면에서는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완벽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지는 못했다.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다. 모두 세금을 내는 군민의 자녀인데 대학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순창은 “교육 1번지, 복지가 먼저인 순창”이 비전이라는 데 이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구분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루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을 진학한 청년이든 진학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든 모두 순창의 자랑스러운 인재이다. 순창의 모든 청년은 마땅히 지난 9년의 치열했던 교육과정에서 수고했다고, 앞으로 더 멋진 꿈을 이루고 성장하라고 격려받을 자격이 있다.
대학진학축하금 200만원은 졸업축하금, 성장지원금이 되어 모두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