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ㆍ15 총선과 각 당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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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ㆍ15 총선과 각 당의 교육정책
  • 림재호 편집위원
  • 승인 2020.03.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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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선거나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단순히 순창ㆍ남원ㆍ임실의 지역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또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광화문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권 교체를 이루는 선거였다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21대 국회를 새롭게 구성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되는 의원 수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이다. 그런데 4ㆍ15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가려져 총선 보도는 뒤로 밀리고 있다.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번 총선이 의미 있고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마지막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정책과 공약을 두고 토론하도록 요구하고, 각 당의 홈페이지에 가서 열심히 공약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 전국적으로 약 14만 명, 순창군의 경우에도 고등학생 270명 정도가 생애 첫 투표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부분의 정당들은 교육이나 청년 관련 공약으로 ‘공정’을 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17일 ‘청년 공정 희망 7개 공약’을 발표하며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정책 원상회복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이들은 ‘정시(수능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입전형) 확대’와 ‘사법시험 부활’을 공정사회를 만드는 중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시와 사법시험은 모두 ‘표준화된 시험’이다. 그런 면에서 측정의 공정성, 즉 형식적 공정성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시 확대, 사법시험 부활로 이루려는 형식적 공정성은 서열화 된 대학, 서열화 된 직업 등 ‘줄 세우기’와 관련된다. 형식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겐 소수만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소수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계층 피라미드의 존재가 공정한가 하는 문제의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표준화 시험 점수에 따라 서열화 된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그것은 각 개인이 책임질 영역일 뿐이고, 이를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열등한 사람들의 불평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정의당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의 교육 공약은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장 수능시험을 없애고 대학서열을 폐지하는 급진적 교육혁명이 아닌 점진적 개혁을 모색하는 온건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교육의 질과 등록금 부담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공정사회를 추구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며 방송통신대 로스쿨ㆍ야간 로스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의 교육 관련 공약은 비판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문제들을 비껴가고자 한 것 같다.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당처럼 ‘정시 확대’와 같은 형식적 공정성을 택하지도, 정의당처럼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하지도 않고 있다. 특히 로스쿨 관련 공약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법조 피라미드에 대해 가졌던 개혁방향과 일관된 흐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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