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최환석 경위(순창경찰서)
가끔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도로교통법은 개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통참가자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개인으로서는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전을 위주로 하면 소통이 확보되지 않고 소통을 위주로 하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도로교통법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비현실적이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한 건도 없는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차량을 도로에 세우도록 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겠죠. 소통이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아마도 개개인들의 소통은 잘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볼 것입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언제든지 불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국민이 이렇게 하면 안전과 소통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차량보다는 보행자 입장에서,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보다는 초보운전자 입장에서 그리고 성능 좋은 차량보다는 그렇지 못한 차량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므로 모두가 자신의 처지에서 본다면 비현실적인지 모르지만, 모두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공간이고 교통참가자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도로교통법에 대한 불만도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