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순창청정매실 명품화 육성사업단 업무팀장과 가공공장 계약자 등을 전주지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수십억의 보조금이 투입된 데다 동계에서는 소위 ‘계란줄 깨나 흥정하는 유명인사’들이 법인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21일, 2억 유용 및 회수, 3000만원 횡령 및 회수, 사업단 업무방해, 가공공장 등 부당입찰의혹, 산지불법전용 등의 내용으로 수사의뢰했다.
군은 2010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 동안에 30억원(국비 15억ㆍ군비12억ㆍ자부담 3억원)을 투입해 청정매실 명품화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청정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 사업비(3억원)를 부담한 후 운영권을 가질 예정으로 ‘청정매실명품화사업단’이 주관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사업비 30억원은 2010년에 8억, 2011년에 15억2000만원, 2012년에 6억8000만원 등 3년 동안 분할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 이 30억원 사업비 가운데 15억1000만원은 사업단 사업비로 운영비ㆍ인력육성교육ㆍ기술개발 등에 쓰이는 경상보조이고 나머지 14억9000만원은 영농조합법인에 교부돼 공장 신축ㆍ설비 등에 투입되는 자본보조로 나눠져 있다.
이 중 2010년에는 8억원 중 2억3400만원은 경상보조로 사용했고 자부담 3억원 중 8000만원을 더한 5억6600만원의 자본보조금으로 가공공장과 사무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2011년 예산은 15억 2000만원 중 보조금은 10억원이 책정됐는데 경상보조에 5억9600만원이, 자본보조로는 자부담 3억원 중 나머지 2억2000만원을 포함 6억4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청정매실 명품화육성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은 ‘갑’회사와 원도급을 맺고 ‘을’회사가 하도급으로 가공공장 등을 건축하며 4월 10일경 군에 자본보조금에서 3억4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군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월 29일, 업무팀장이 사업단 경상보조로 교부된 4억4100만원 중 적금이 만료된 2억3000만원을 인출해 2억원은 ‘을’회사에, 3000만원은 법인에 지급했다가 두 달여 후 되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공공장 등을 시공하면서 동계면 어치리 가공공장 부지 일대의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런 사실들은 쉬쉬하면서 숨기다가 업무팀장이 청정매실사업단의 사업등록증과 보조사업을 반납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자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군은 청정매실 명품화사업과 관련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떤 서류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12월 본보는 이 사업이 사업성 검토도 미흡하고 자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난관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주민들은 “군의 지도 감독 소홀도 일조해서 벌어진 일이다”는 지적이다. 향후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