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총선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원선거는 제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다.
제헌 국회의원은 임기 2년, 200명을 소선거구제(선거구 하나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로 선출했다. 48개 정당과 사회단체와 무소속 등 총 948명이 참여했다. 당선자는 무소속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 민주국민당 29명 등이 있었다.
2016년 4월 13일 치른 제20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으로 총 300석이다.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 123명, 새누리당 122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11명이었으나 임기를 앞둔 현재 소속은 사뭇 달라졌다.
오는 4월 15일에 치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새 선거법을 적용한다. 우선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18세 이상(2002.4.16.이전 출생)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그대로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개정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 당선자를 결정한다.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에 1표, 정당 투표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유효투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을 정당별로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배분받아 당선된다.
20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병립형비례대표제 방식이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 47석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봉쇄조항을 넘긴) 정당만이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당시 공직선거법 제189조 근거) 당시 새누리당 17석,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4석 총 47석을 배분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오는 21대 선거법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원 수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나눠 가진 뒤 만일 지역구 당선자가 배분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총의석수가 300석이며 비례대표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 정당이 40%의 지지율을 얻었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00석이 선출되었다. ‘가’정당은 총 의석 300석 중 40%인 120석을 보장받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20석을 얻게 된다.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의 50%만 적용한다. 위 ‘가’정당이 비례대표로 20석을 얻는 것이 아니고 20석의 50%인 10석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연동형캡(cap)’을 실시한다. 나머지 17석에는 기존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이처럼 복잡한 선거법에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이 창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다수 확보하려고 위성 정당인 비례대표용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이를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당원투표까지 동원하여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소수정당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