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많은 회의(모임)가 있다. 그 ‘회의’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지난 23일 참가한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는 그 형식이나 발표 유형, 청중 수 등에 비춰보면 원론적인 ‘세미나(Seminar)’ 보다는 ‘패널토의 (Panel Discussion)’ 형태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논란이 된 토론자 선정에서 지역 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배제된 것은 보기 좋지는 않았다. 아무튼 ‘옥천연구소’의 과욕(?)과 토론자였던 개인의 많지 않은 경험과 정연(井然)치 못한 지식이 규모 있게 준비한 ‘옥천 세미나’의 성과에 누를 끼쳤다는 소회를 버릴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말의 성찬이라기보다는 모처럼 마련한 자리라 의욕을 자제하지 못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흔히 듣고 말하는 자치의 기준은 ‘주민 눈높이 자치’ ‘풀뿌리 자치’이다.
“단체장 치적용 토목(삽질) 걷어내고 주민생활밀착형 복지 자리매김해야 한다. 행정 ‘먹통’에서 투명성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면 주민이 군수와 공무원을 관료가 아닌 동반자로 여긴다. 주민들로부터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외부인사에 감사 맡기고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한다.”
이 모두 ‘일방통행’에서 ‘쌍방향’으로의 전환, ‘주민의 자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다른 표현들이다.
실제로 이미 여러 자치단체가 주민 눈높이에 맞춘 시책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의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나 우리 군의 ‘틀니 지원’ 등이다. 또 업무추진비 내역을 1000원 단위까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금액뿐 아니라 사용 목적, 시간, 장소, 인원까지 내보인다. 이는 부패를 막는 최선의 길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는 일이다. 직무와 관련한 비리 등으로 수사 중이거나 구속당한 간부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자치행정을 ‘투명하게’ 펼치라는 요구는 당연한 일이다. 부패의 유혹을 받은 공무원은 외부 공모해 임용한 감사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문하여 그 성과를 아직 알지 못하지만 전북도가 지난해 감사관을 외부 공모해 변호사를 뽑은 것은 잘한 일이다.
동네의, 동네에 의한, 동네를 위한 ‘참다운 동네정치’를 꿈꾸며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풀뿌리 조직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중앙 정치판이야 어찌되었던 쓰레기봉투 값을 조정하고, 공동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동네 정치인’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는 움직임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참다운 동네정치’를 표방하며 만든 지역 단체들의 활동은 대단하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치솟고 있다. 전국적 조직인 참여연대ㆍ한살림ㆍ교육희망네트워크ㆍ참교육 학부모회 등은 물론이고 서울의 관악주민연대ㆍ노원씨앗모임ㆍ마포풀넷, 광주의 풀뿌리시민네트워크 등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풀뿌리 조직은 운동 방향을 정치선거 관점에서 벗어나 생활정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날 ‘옥천 세미나’에서 ‘사회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토론했다.
가장 커야 할 ‘주민’ 보다 의회가, 행정이 더 커 보인다. 사실상 지역 전반을 주도하는 행정자치를 ‘참 주민자치’로 바꿔야 한다. 주민이 행정의 객체에 불과한 현재의 자치 행태로는 ‘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주민이 지역 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주민 개인의 힘은 미약하다. 주민 목소리의 크기는 지방자치 행태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풀뿌리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지역의 형식적인 주민자치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질적 주민자치는 시작도 못했다’는 진단에 동의한다면 실생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참 시민운동(단체)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