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 관계의 걸림돌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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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 관계의 걸림돌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20.06.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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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뉠 만큼 개인은 물론 국가, 세계 시스템이 바뀌고, 바뀔 수밖에 없는 지구촌 코로나19 감옥살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뜨거운 감자가 남북관계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경제 악화, 대재앙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난달 31일,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주동이 되어 전단 50만장과 여러 물품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측에 날려 보냈다. 이에 북측의 대응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에 역행하는 일로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전단 살포 강행 시점과 그 배경이 궁금하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2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극적인 만남으로 이뤄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지금은 판문점 선언 이전, 아니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 악화일로를 향해 치닫고 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우리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미워킹그룹’이 언제 왜 생겼는지 알아보자.
9.19 평양선언 이후 휴전선에 총성이 멎고, 남북 적대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보건의료 협력 등 남북화해 협력사업이 봇물 터지고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될 때 당황한 미국 재무부에서 국내 7개 은행과 4대 방북기업에 협박 전화를 한다, “남북 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 또한,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격노하면서 하는 말 “누구 맘대로 9.19 군사 분야 합의했나?”
미국은 한국의 손발을 체계적으로 묶어야겠다며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하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간을 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국제 제재 틀 속에서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어 2018년 10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여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기획 상황실장 등을 만나 실무 그룹을 만드는 일을 조율한다. 일개 차관보가 말이다.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 NSC와 우리나라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 그룹인 한미워킹그룹이 신설된다. 그해 11월 1차 회의 후, 공식회의만 12차례 가지면서 남북 협력의 모든 것을 사전에 미국과 조율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괴물이 된다. 이로써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도로ㆍ철도 연결, 방역 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화상 상봉,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 모든 것이 미국에 발목이 잡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남북 합의 이행률은 0% 수준이 되었다.
그 후로도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한국이 제재받지 않으려면 미국과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협박,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노(NO)”라고 말했고, 한국 외교부 방미추진단에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언급할 거라면 오지마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자유 독립국가인데 사사건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보다 더한 내정간섭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 긴장을 만들어 무기를 팔아먹어야 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할 것인지, 특히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 휘둘려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으로 치닫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지, 선택은 오로지 남쪽 정부에 달려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나간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먹고 잘살게 될 텐데 언제까지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굴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당장 힘들더라도 주인 노릇 좀 하고 살자!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의 천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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