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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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 안욱환 사무국장
  • 승인 2020.07.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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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 악취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최근 2년 동안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회의 출석일, 조례 발의 건수, 5분 발언과 질의 횟수를 공개 청구하여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개정보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신정이 의원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성의원인 이기자 의원과 송준신 의원이 매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고,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의원인 손종석ㆍ조정희 의원도 나름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성적이 낮은 의원은 나이 많은 남성의원들입니다. 정성균 의원, 신용균 의원, 전계수 의원은 2년 동안 5분 발언 한번 없고, 회의 출석이나 조례 발의에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의원들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의회 활동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한 의원의 활동을 바로 알고 앞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의회에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행정의 수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군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회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뜻있는 군민들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의회의 껄끄러운 관계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주민들은 의회가 행정으로부 터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대표로 선출한 의원들의 행정 앞에서 맥없이 풀죽은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군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인계 노동 폐기물공장 악취 사건에 대해서 군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동료의원에게 협조하지 않고 반대한 의원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의회가 스스로 주민의 대표로서의 위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은 각자가 입법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지만 행정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으로 하나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행정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원들 스스로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군민들이 확신하고, 행정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집행하도록 이끌어 주어서 의회가 행정을 조정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군민들에게 주기 바랍니다.
군민 대부분은 의회가 행정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에 대해서 너무 협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가 행정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연찬할 뿐 아니라 현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동료의원이 잘 할 수 있도록 협동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을 중심으로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주민들의 뜻이 행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성숙한 순창군의회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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