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꼭 필요한 ‘기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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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 꼭 필요한 ‘기본대출’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0.09.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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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아니 꽤 오래전부터 ‘대출(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포함) 받으라’는, ‘해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와 전송(팩스)문서를 자주 받는다. 실제로 신용카드 한도액을 늘려주는 기준이 많이 완화된 듯 보인다. 엊그제 신용카드 한도액을 늘리고 단기자금대출을 받았다. 그 신용카드회사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원래 단기대출 적용이율이 27%가량인데 특별기간이어서 15%가량 할인한 이자율이 12.6% 적용한단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시대에 12% 넘는 이자를 주고 단기자금을 쓰는 처지가 매우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이때, 기본소득(재산ㆍ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에 이어 기본주택(경기도가 발표한 소득ㆍ자산ㆍ나이 등 제한 조건 없이 무주택자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ㆍ월세 주택)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살인적 고금리 대출로 서민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며 ‘기본대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든 시민이 1∼2% 정도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금 24% 이자(율)를 쓰는 사람들이 200만명, 평균 800만원 정도를 빌려 쓰고 있다. 이 중에서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이 100명 중 5명 정도(5% 미만)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용 리스크(위험성)를 정부가 일정 정도 담보 해주자(는 것)”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이들 중 연체 비율은 0.1% 수준이고, 95% 이상 시민들은 대출금을 잘 갚고 있다. 소수 연체자 때문에 은행이 대출 이자를 높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개입해 시민들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용도와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 … 그래서 기본이란 말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0.5%(이자율)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을 가지고 대출사업을 하지 않느냐”며 “여기에 대다수 국민은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 아주 일정액을 장기 저리로 원하면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출 금리 1, 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 3년 쓰다 갚든, 10년, 20년을 쓰든 이자만 잘 낸다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다만, “액수를 제한해야 한다. 수억씩 빌려주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장을 못 구하고 복지지출 대상자가 돼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 월급이 압류당하는데…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떼먹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 부담을 줄이는 기본주택,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고 이른바 ‘3대 기본 정책’을 적극, 주장한다.
세계 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는 나라(대한민국)의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연24%에 육박하는 살인적 고금리채무다. 대다수 국민은 대출받아 폭등한 주택을 사고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며, 높은 가계부채 이자까지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없다. 가계 빈곤은 수요 감소로, 수요 감소는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금융 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 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을 따로 모아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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