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8억5000만원을 지원한 보조사업이 수년 동안 멈춰 있는데도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유등면 건곡리 750-7번지(농업기술센터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주)한백당복분자 공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 공장은 복분자 가공설비의 자동화구축으로 가공제품 생산성 및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 질 것으로 보고 군이 지난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농업회사법인 (주)한백당복분자에 총사업비 26억3000만원(자부담 17억8000만원) 중 교부세 6억과 군비 2억5000만원 총 8억5000만원을 지원한 보조사업 시설이다. 하지만 완공된 후 복분자주를 비롯해 쥬스, 농축액, 잼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동이 중단됐는데도 수년 동안 방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자 이 사업장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지난 2004년 4월 21일과 8월 31일에 각각 13억과 6억37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다른 채무 등에 의한 가압류 등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를 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초기부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고 현재까지는 은행 이자 등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조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진행하면 사업자는 사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사업을 관리하는 군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군 관계자는 “몇년 전에 감사에 지적되어 전임자가 법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답변하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중요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벌렸고 그 사업이 수년 동안 멈춰 있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는 배경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당초 목적인 군내 복분자 농가들의 소득증대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혈세 낭비만 했다는 원성을 피할 수 없다.
당시 이 보조사업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주민 갑모씨는 “사업 타당성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사업승인이 났고 (주)한백당복분자에서 매각하려 했지만 사업비 26억3000만원이 투입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사업자 측에서도 은행권 융자를 안고 5억 정도에 매매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2억까지 내려왔지만 매매가 결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중요한 재산은 ‘시설물은 완공일로부터 10년간, 장비 등 기타 시설물은 5년간 사후 관리해야 한다.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는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