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은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른다고 알렸다. 코로나19 검사ㆍ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무소속ㆍ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64억23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342억7900만원, 국가부담금은 221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금 중 1억5700만원은 외국인과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62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88억2200만원으로 84.5%를 차지했으며, 국가부담금으로는 126억4000만원이 지출됐다.
이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벌써 1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지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건보 재정 관리가 의료보장성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포함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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