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취재나 군 의회 각종 안건 심사 과정을 보면 예산이 국ㆍ도비인지 군비인지 따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202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몇 차례 나왔다. 대표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 중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한 의원이 사업을 찬성하며 다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었다.
취재에서 대표적 사례로는 축산진흥센터가 떠오른다. 축산진흥센터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던 지난 2018년 담당 계장을 만나 ‘백억원 가량 들인 사업을 운영할 방도도 없이 추진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담당 계장은 “국비를 따오려면 운영방안을 내야 하는데 (자치단체) 직영하겠다면 국가에서도 100%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어느 단체를 넣어서 신청한다. 그래서 축산단체협의회를 만든 것 같다”고 답변했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비를 따야 하나?’ 질문에는 “정상적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해줘야 한다. 돈이 많은 동네는 그렇게 안 따온다. 국비 따려고 노력도 안한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이렇듯 일부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국ㆍ도비 예산 확보만을 중요시한 채,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개의치 않는 인식을 종종 보여 안타깝다. 아무리 국ㆍ도비가 많이 포함되더라도, 아니 전액 국ㆍ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필요성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당시 담당 계장 말대로라면 사업 필요성은 뒤로 한 채, 국비 따기에 혈안이 돼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축산진흥센터는 수십억원을 들이고도 수년을 방치된 채 표류하다, 광주에서 고기를 납품한다는 이가 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법인이, 연간 사용료 355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 등으로 곧 운영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축산진흥센터 당초 목적을 생각하면 우스갯소리로 ‘소가 웃을 일’이다.
문화예술회관 심사 때 한 의원은 비슷한 시기 지어진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을 비교했다. 하지만 남원과 순창은 면적도 인구도 차이가 크다. 이런 비교로 400억여원 규모의 회관 건립을 찬성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어찌 어찌해 건립해도 결국 유지관리비는 그토록 따지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야 한다. 여러 의원의 주장처럼 군민 모두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국ㆍ도비를 아무리 많이 확보해 대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 사업의 유지관리는 군비를 이용해야 하고, 군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든 예산은 혈세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혈세를 사용하는데 국ㆍ도ㆍ군비를 따지고, 필요성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국ㆍ도비를 확보해 규모 큰 사업을 추진하며 홍보하는 데 혈안이면, 결국 남는 것은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흉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