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 투표는 겉으로는 서민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투표율 25.7%는 가진 자들로 하여금 서민을 깔보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민의 지능지수를 얕보지 않았다면 주민투표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 한국의 국가부의 80%이상을 소득 상위 5%가 독식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협박이 통할 것이라는 확신과 자만은 바로 우리 서민의 낮은 정치의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투표율 25.7%중 5%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충실한 기득권층으로 이해하지만 20% 대부분은 서민의 자기 밥그릇차기였다고 이해해야 한다. 오세훈 씨는 국민세금으로 부잣집 아이들 밥 먹여주어야 하느냐고 항변 했지만 그 말이 절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겉 다르고 속 다른 말장난이었음은 부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서초, 송파 등 강남쪽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부자들은 왜 부자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주어선 안 된다는 오세훈씨를 지지했을까? 복지가 확대되면 증세가 불가피하고 증세는 부자들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2012년까지 96조원의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 명분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 줌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자료는 감세 실시 후 일자리는 오히려 크게 줄고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금고 키우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입으로는 공생을 말하면서도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 96조원의 부자감세,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향후 100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액수이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서 자기 이익 배반을 위해 피켓을 들고 나선 상징적 단체가 어버이 연합이니 소득 상위5%의 부자 노인이라면 체신 때문에라도 피켓 시위는 안할 것이고 사진기자의 촬영에 아들 알까 무섭다고 얼굴을 가리는 모습에서 가난한 노인임을 알 수 있다. 짐작컨대 몇 푼 안 되는 일당에 동원 되었으리라.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부자 정당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저학력 고령층 저소득층 이라는 사실은 여론 시장에서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각성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권력의 핵심은 자본이다. 평생 권력인 자본과 조선/ 동아/ 중앙으로 대표되는 부패 언론이 야합을 하여 임시 권력인 선출 권력을 지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좋은 대통령을 가졌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원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서 대통령의 한계를 말하며 진정한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오고 각성된 시민 권력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압도적 절대다수인 우리 서민에게 투표권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막막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 임에도 순진한 서민은 자본과 기득권 수호를 애국으로 포장하는 부패한 언론에 의해 기득권 수호의 수단으로 동원된다. 무엇이 나라를 튼튼하게 할까? 제나라의 명재상 안영과 관중의 말이다. 장여불분즉민도 藏餘不分則民盜 [안영] 쌓아놓고 나누지 않는 것은 백성을 도둑으로 만드는 짓이다. 천하불환무재환무인이분지 天下不患無財患無人以分之 [관중] 세상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누지 않으려는 것이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