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수해가 없었던 마을이 오폐수로 공사 이후 물난리를 겪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 8월 호우 때 쌍치면 쌍계리 금계마을의 물 피해는 오폐수로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준공검사를 완료한 군이 책임공방을 벌이는 사이 주민들은 어느 곳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곳의 오폐수로 공사는 지난 2009년 진행됐다. 공사당시 시공업체는 일정한 깊이 이상 땅을 파낸 후 수로를 내야 했지만 간단한 평탄작업만 한 후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많은 양의 물이 흐를 경우 토사물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막을만한 장치는 없었다. 군은 그러나 별 문제가 없다며 준공검사를 해줬다. 결국 토사물이 수로에 그대로 퇴적되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고 지난 수해 당시 마을 위쪽에서는 물이 역류해 4가구가 수해를 당했다.
현재 수로 안 토사 퇴적물은 높이 50센티미터(cm) 이상 수 십 미터가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 수로의 높이가 낮아 사람이 들어가서 파내기도 쉽지 않다. 임복규(50ㆍ쌍치 쌍계) 금계마을 이장은 “공사업자에게는 하찮을지 모르나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수해를 입었다. 군도 준공허가를 내준 책임이 있는데도 한 달이 넘도록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뒤늦게 이 구간을 보강공사 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에는 또 한 번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임 이장은 주민 피해 내역서를 만들어 총 26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 공사를 실제 진행한 업체는 현재 도산한 것으로 알려져 비용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심이 확실시 되었다. 원청업체인 (주)한겨레는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군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임 이장은 “업체가 50만원 군이 100만원을 내어 침수가옥 보상을 완료하자고 한다. 이를 거절했더니 군은 법적으로 하라고 한다”며 원인관계가 분명한데도 협상으로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금계마을 원로인 윤종술(79)씨는 “쌍치면사무소와 시장통이 물난리가 나도 여긴 안전했던 곳이다. 행정에서 주민에게 소송 걸라고 권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잘못됐다면 인정하고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그게 주민친화 행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계마을의 피해 주민들은 현재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도 있고 행정과 사업자의 부실공사가 원인인 만큼 양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행정 불신을 거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