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이 대규모 아스팔트 농사를 예고했다.(사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서정길)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연합(회장 정예자)은 지난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강압적 쌀값 하락 정책 철회와 재해피해 보상촉구, 공공비축미 출하거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 등을 골자로 한 2011 전북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농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자재, 휘발유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쌀값과 농축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농협은 쌀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쌀 수매자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중국산 마늘까지 대량으로 수입하는 등 서민 물가안정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도를 넘은 농민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수비자물가지수에서 1차 농ㆍ축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밖에 안 된다며 “공업제품과 서비스분야 물가는 잡지도 못하면서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에게 물가억제라는 구실을 내세웠고 수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어도 농경지 등 농업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고 이마저도 재해보험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안보가 위기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연맹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지난 2002년 30%대가 무너졌고 지난 2009년에는 26%대에 머물러 있어 해외 의존량이 크고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 등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법률로 식품공급 목표를 정해 식량 안전보장정책을 펼치고 자급 가능한 수준의 식량 자급률을 확보하고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은 이에 6개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시ㆍ군 면ㆍ마을 총회와 농민투표를 통해 나락 출하 거부투쟁을 하고 적재투쟁 등을 통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의 쌀값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므로 강제로라도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양 단체에서는 공공비축미 출하거부 투쟁을 농민과 함께 시작해 정부미 재고 압박을 하기로 했다.
6개 요구안은 쌀값 하락 정책 중단 및 쌀 생산비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현실성 있는 재해대책과 농업 재해 보상법 제정 및 전북도의 폭우 피해대책 특별예산 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중단, 대북쌀지원 재개, 전북도의 밭농업 직불제 실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