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에 나선 군 의원들이 진지해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과 다른 강도 높은 질의들이 이어졌다. 육안으로 확인만 하던 농로포장공사는 계약 내용에 부합했는지 직접 검증하려고 기계를 동원했다. 곳곳의 시설이 당초 설계나 시방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포장재(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등의 두께가 당초 설계와 달랐지만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는 융통성도 보였다.
군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법규와 절차 등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돋보였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 군 직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세였다.
군이 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쌍치면 장어양식장(양만장) 설치 지원사업이 사업 추진 5년 만에 착공된 데 대해서는 전북도 감사까지 거론될 정도로 지적이 이어졌다. 한성희 의원은 “당초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만 5년이 지나서야 겨우 수조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제대로 설명을 안 했을 뿐더러 농림사업도 80%의 보조는 거의 없다. 순수 군비사업으로 80%를 보조하면서 미뤄온 것에 대한 전북도 감사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해중 산림축산과장은 “보조결정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미뤄진 점은 있으나 감사요청은 군 발전을 위한 일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임예민 의원은 “영농조합 대표의 설명을 듣고자 현장에 올 것을 요구했지만 나오지도 않았다. 9월 19일자로 한전에 확인하니 관정신고도 안 돼 있더라. 행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만장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이길영씨가 자신에게 물어보면 된다며 굳이 대표를 불러야 하냐고 따졌지만 임 의원은 군비가 투입된 이상 엄연히 서류상 대표이사로 된 강선형씨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뿌리쳤다.
보조금을 지급한 곳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쌍치면에 소재한 순창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 지난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운영자가 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는 의원 지적에 정남섭 전 대표이사는 “당시 그 규정이 없어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이후에 법이 개정돼 판매나 저당 잡히지 못하도록 됐고 현재는 지번에 대해 포괄담보로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2007년에 군에서 한 차례 이 사실을 설명한 뒤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말하자 의원들은 “어떤 보조금이든 사후관리를 확실히 해야 그 투명성과 효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보조금 문제를 짚고 넘어갈 뜻을 밝혔다.
구림면에 소재한 구림 한사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이곳의 재원조달 과정에서 모 교회 목사가 빚을 내어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군에 신속한 평가를 거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2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곳의 직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사가 와서 교육을 하지만 월급은 전혀 못주고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 아이들이 배우는 특기과목의 보다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간 군내 전 지역을 다니며 실태조사를 진행한 군 의원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방향과 기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그동안 다니며 확인한 군내 여러 현장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의정활동 방향을 다시금 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