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전정가위 보조사업 ‘문서 허위작성’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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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전정가위 보조사업 ‘문서 허위작성’ 실토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9.2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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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작목반원 289명 대부분 몰라, 20명만 보조

 

▲ 동계면 매실작목반 일부 회원들이 자부담 65만원으로 지원받은 대당 280만원을 호가하는 외제 전기작동식 전지가위.

군이 동계면 매실작목반 20명에게 지원한 전정가위 보조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의회의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현장에서 의원들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은 특혜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매실작목반 이 사업 추진위원장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실토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이 사업 추진위원장은 “편이장비 지원사업 회의에 작목반원 30명이 참석해 회의를 한 것으로 작성해서 군에 제출했는데 수 명은 허위로 만들었다”고 실토했다.

사업자측이 군에 제출한 보조사업 서류를 보면 지난 1월 12일에 매실작목반원 30명이 참석해 편이장비 지원사업 회의를 했는데 참석자 서명 란에 22명의 도장이 찍혀있다. 또 회의록에는 7명이 발언을 했고 참석자 중 22명은 전정가위로 8명은 전정가위나 파쇄기로 선정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작성된 동계면 갑모씨는 “군이 전정가위 지원을 보조한 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갑모씨의 답변을 근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추진위원장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위와 같이 실토한 것.

위 정황에 비춰보면 매실작목반원은 289명인데 이중 260명 가량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군은 30명이 참석한 회의록 등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데다 매실작목반은 물론 보조사업자들의 농사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해당 보조사업자들이 편이장비(전정가위)를 대당 280만원으로 직접 구매했는데 “가격을 부풀려 자부담을 최소화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군은 기준도 원칙도 없이 특정인 20명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

178회 임시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에서 임예민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수백 만원짜리 전정가위를 한 대씩 주는 셈이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군 해당사업 관계자는 “289명 작목반원이 공동으로 쓰겠다고 해서 보조사업자로 결정했다. 문서를 허위로 만든 것은 알지 못했고 작목반 전원에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했어야 옳았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이어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정가위 가격을 부풀리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 김모씨는 “특정인이 보조사업을 주도하면서 입맛에 맞는 몇 몇 반원들만 특혜를 주는 모양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군은 보조금 5000만원, 자부담 1350만원으로 동계면 매실작목반 20농가에 대당 280만원짜리 정전가위를 지원하는 등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했다. 이 전정가위는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되는 가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주는 농기계 중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에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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