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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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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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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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숙주 / 무소속 이홍기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쌀 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의견은?
= 황숙주(민주당) 예비후보> ^식량안보, 식량주권, 농산물가격 안정화 명제 하에 쌀 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되어야 ^무엇보다 수매량과 수매가격이 중요
= 이홍기(무소속) 예비후보> ^정부의 쌀값 하락 정책 받지 않고 지자체내 지원가능 부분 찾아 농민생존권 보장 ^정부는 쌀 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해야

순창군의 농업예산 적정비율은? 농업예산중 최우선 역점분야 세 가지는?
= 황> ^적정 비율 30%로 생각 ^역점분야 ①친환경농업 육성기반조성 ②동물복지개념의 축산업 진흥 ③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이> ^전체 농업예산을 %로 나눠 계획하기 어려움 ^역점분야 ①밭 농업 직불제 ②벼육묘상토 완제품 100%공급 ③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매실 꾸지뽕 등 가공공장 설립

농업관련부서체계 문제점과 인력배치ㆍ조직편제 개선방안은?
= 황> ^농업기술센타내의 농업기술과와 농정과 업무 상이하여 연계 부족 ^농정과와 농업기술과 분리하고 농업기술센타 전문성 제고 ^기존 농업인 상담소는 읍면 통합, 센터 지도직 역량강화
= 이> ^부서 간 일부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 관련예산 분산집행 ^행정부서 통합운영으로 관련사업 대형화 가능 ^농업기술센타를 행정에서 분리 독립운영체계, 농업직 1인 1전문가 육성

현 농정심의위원회는 형식적기구임. 참다운 민주주인 “농정에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간협치”(농정 거버넌스) 실현 방안은?
= 황> ^민ㆍ관 파트너쉽 당연, 시대 흐름 ^현 농정심의위 충분히 역할 수행가능 ^형식적기구라면 기능조정, 운영의 묘 살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 새 형식방안 마련
= 이> ^농정거버넌스는 민주주의수단, 선진농정 기본 ^대의기구 논의위해 토론회개최, 농민단체 역할 검토 ^분과별로 쌀ㆍ청과ㆍ축산ㆍ농업클러스트ㆍ지역특화사업 구성

지자체의 논농업직불금 상향의향은? 밭직불금 실시의견과 그 규모(300평당 얼마)는?
= 황> ^논농업직불금 상향은 대농 혜택, 소농 효과 미비 ^밭 직불금 시행 필요, 1헥타르(ha)당 36만원 적정
= 이> ^지자체 차원의 논 직불금 상향 검토 ^밭 직불금 추진, 규모는 의견수렴하고 점차 확대

친환경농업확대 위해 군청 차원의 친환경직불금 도입 계획은?
= 황> ^군비 예산 조정하여 직불금 지급방안 강구
= 이> ^지자체 자체적인 예산투입 적극 지원

순창 지역농업을 이끌 생산분야ㆍ유통분야ㆍ지역(마을)개발ㆍ농정공무원 리더 육성방안은?
= 황> ^분야별 강좌 개설 ^마을개발, 농산물 가공시설 등 보조사업은 관련분야 리더교육 이수자를 선정하는 제도 도입
= 이> ^CEO과정 프로그램 운영 ^리더가 요청하는 프로그램 통해 역량강화 기회제공, 리더육성 추진계획

농가 주 소득원인 쌀 산업발전 정책은? 순창 통합브랜드를 위해 각 농협이 참여하는 “순창 쌀 조합공동사업법인”설립에 대한 의견은?
= 황> ^쌀 이용한 전통음식, 다양한 쌀 가공산업 육성 ^법인 설립은 매우 의미 있음, 행정 지원
= 이> ^브랜드, 친환경인증의 농산물 홍보투자로 소득상품 ^법인설립은 좋은 의견, 운영방법과 지원 모색

올해 쌀값보장을 위한 농민 나락출하연기투쟁 의견은? 군청에서도 공공비축미 수매연기에 대한 의견은?
= 황> ^쌀값보장문제는 원론적 보장되어야 ^군수는 정부정책 무조건 반대 어렵고, 쌀값보장 방안과 방법 다양하게 모색
= 이> ^전국농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방도 모색하는 방법이라 생각 ^군청 수매연기는 안되고 다른 방법 모색

축산발전, 특히 한우산업 발전방안과 가장 우선해야할 내용은?
=황> ^한우 발전은 우수 육질 한우생산과 축사환경 개선 ^우선 내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풀 사료 경종농가확대로 사료비 절감, 풀사료농가 보조금 지급으로 경종ㆍ축산농가 소득 증대
=이> ^우선순위는 순창황우 시장 개설, 도축장 설립, 육가공장 건설, 순창황우 직판매장 마을 개설하여 유통 판매 직영 모색 ^경종과 축산연계로 자원순환형 농산물 생산으로 농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양축농가 생산비 감축, 기능성축산물 생산 브랜드화

현 장류사업 평가와 ‘순창장류 농업회사법인’ 운영 활성화 방안, 농민의 주도적 참여 방안은?
= 황> ^명실상부 장류산업 메카, 세계시장 진입기반 마련 ^그러나 주민 고용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확충 부족, 계약재배의 장류원료농산물 구입량 전 매출액의 1% 못 미쳐 개선 과제 ^12월 준공되는 장류전용공장이 된장으로 판로확대, 대도시 연계 장류체험 제공 등을 통해 활성화 ^농민단체와 콩의 안정적 공급구축하고 원료 콩 구매, 품질관리 등을 작목반과 농민단체 주도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경영수지개선 방안
= 이> ^최근 순창군의 ‘삼삼장류프로젝트’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높은 평가 ^장류산업 도약 위해 저염화 목표 달성 되어야 시장확대 효과 큼 ^리더양성 심화교육 등을 실시 ^농민참여 방안으로 체계적 교육시스템으로 전문성 갖추고, 활성화 방안의 참여 통해 농민들이 장류산업 발전에 주가 되어야

친환경농업담당 공무원 확충과 천연농약생산ㆍ보급공장 설립, 친환경농산물 판매장려금 도입 견해는?
= 황> ^담당공무원 확충만으로는 친환경농업활성화 한계, 농업관련 공무원의 친환경교육과정이수 의무화, 관련자격증 취득 시 수당지급 등 전문성 강화 ^천연농자재 보급은 적정, 구림 EM시설과 연계한 공장설치, 또는 생산자단체에 소규모 제조설비지원 가능 ^친환경농산물 판매장려금제도 도입 필요
= 이> ^전문성 공무원 투입과 현안사업관련 신규부서 개설 ^천연농자재보급은 경북 상주 사례를 보아 긍정적 생각, 추후 가능하다면 공장 설립 ^친환경 판매장려금 제도는 판매금액의 일정부분 지원(개인과 작목반 구분지원), 지원대상은 유기인증 고추 외 4종류 등이며 무농약 인증 상추외 9종류, 제외대상은 벼, 마늘 ,과실, 고사리 등 특작류ㆍ버섯류

군청에서 추진하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운영주체에 농ㆍ축협과 순창친환경생산자단체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황> ^광역단지 조성에 친환경생산자 필수불가결 ^생산자, 축산농가, 경종농가, 자원화시설 4자 협력시스템
= 이> ^조성사업에 주체인 농ㆍ축협 진행, 지자체는 행정 지원 ^추후 운영이나 농ㆍ축산물 판매등은 농ㆍ축협과 친환경생산자단체 합리적 참여

아이의 건강한 먹거리ㆍ농민의 소득안정 위해 ‘순창군 친환경학교 급식지원센터’ 설립 의견은?
= 황>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은 농민과 상생발전 계기 ^센터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시민 농민단체, 전문가 등 구성
= 이> ^학교급식 지원센타 설립 적극 추진 ^순창급식소비량이 작은 것 감안, 인근 시군에 순창산 급식학교 섭외, 급식여건 증대

품목별 농축산 마케팅조직건설과 운영방안, 그 내용은?
= 황> ^농민들 판매걱정 없게 유통법인 설립지원 ^투자는 군 100%, 또는 군과 농협 공동투자 추진하되 농협 위탁운영
= 이> ^대량생산 품목위주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의 마케팅 조직 ^소량 품목은 지자체 직영 판매주식회사로 책임판매

순창의 농촌마을개발사업 평가와 살기 좋은 농촌마을(지역) 만들기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 황> ^주민주도형사업으로 마을화합과 수많은 지역리더육성 기여 ^환경개선, 소득증대, 주민 삶의질 향상, 공동체유지 추진되어야 ^고령화와 독거노인을 위한 소규모 공동일감 등 생산복지 병행
= 이> ^맞춤형 공동체 자립마을 육성으로 소득향상, 노인 일자리 창출계획 ^경관 전원마을ㆍ생태 체험마을 조성, 관광활성화와 깨끗한 마을 가꾸기 ^폐가, 공가를 귀농자 공급추진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인의 생산적 복지실현 정책과 구체적 방안은?
= 황> ^행정 시행의 급식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농산물 생산, 행사나 거리미화의 초화류 재배, 노인들 일감갖기 등 소규모 사업 다양하게 발굴
= 이> ^65세 이상 독거 영세 노인 진료비 일부, 경로당 간식비 30%인상, 독거노인 행정 의료기관 네트워크, 독거노인 개인 건강카드 구축

농촌의 여성화에 따른 영농주체로서의 여성농민 지위와 권익향상 계획은?
= 황> ^전문적 인력육성, 농정심의자문기구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증대, 활용도 높은 농기계임대 활성화 ^여성 일감 갖기, 소규모농가 협업의 공동체 육성
= 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정’추진, 전문 핵심인력 육성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의 종합시책수립평가 재원조달, 농정위원회 20%이상 위촉, 후계육성, 농가도우미 확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과 지원정책내영은?
= 황>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정서발달 및 문화교육, 모국방문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타 활용의 가족사랑캠프, 부부교육상담, 문화체험과 한국인 가족에게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소통 ^다문화 가족 복지센터 건립 추진
= 이> ^한국어교육, 가정생활, 지역사회 등의 한국사회적응 특별교육지원, 모국방문, 정기적 화상통화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가정 이해교류, 다문화가족 인권상담소 설치로 행정법률적 상담 ^다문화학교설립(인근학생유치), 현 다문화센터 독립운영 독자건설

농촌학교과소화에 따른 농촌학교 살리기 위한 지자체차원의 방안은?
= 황> ^농촌 작은 학교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및 무용ㆍ음악의 특기적성활동 등 농촌 장점 살려야
= 이> ^고등학교를 개개인 적성특기의 명문고 프로젝트, 인재육성 장학기금, 성적에 따라 대학 장학금지원

공교육 강화와 옥천인재숙 강화 방안은 모순된 정책이란 견해에 대해 현 옥천인재숙 문제와 개선방안은?
= 황> ^모순된 정책 아닌 긍정적 측면, 병행 발전 도모 ^공교육은 예산증대로 학생의 전문성 교육 강화, 특기별 인재육성, 맞춤형 특강실시로 명문교 육성 ^옥천인재숙은 기숙학원을 제한하는 도 조례로 ‘옥천인재숙 설치운영조례’와 ‘재단법인 순창옥천인재숙 정관’의 별도 운영으로 알고 있음. ^인재숙 존립 문제시 적극개입, 인재육성기금 목표액 400억원 조기달성
= 이> ^인재숙 지원, 학습능력 키울 필요, 공교육의 보완적 의미로 운영 필요 ^운영주체를 독립법인체로 하고 순창 명문고 프로젝트와 병행, 비 인재숙 학생에게 재정지원 혜택 예정 ^지자체예산이 모든 학생 고르게 돌아가도록 제도 보완 ^인재숙 입사 조례를 보호자와 순창 1년 이상 실 거주자로 개정

순창의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귀농ㆍ귀촌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 황> ^귀농귀촌 대책은 지역주민의 상대적 허탈감 없도록 기존 주민 배려하면서 추진 ^귀농지원센터를 통해 일괄서비스, 귀농인 집 설치, 마을 만들기, 귀농자 온ㆍ오프라인 맞춤교육 관리 ^이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타 지역 가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가 필요
= 이> ^자족기능 갖춘 자연ㆍ문화의 생태ㆍ레저ㆍ체험ㆍ휴양관광도시 위해 오토캠프장, 건강마을 연계 프로젝트, 섬진강 마실길 정비, 편백 둘레길 등 녹색체류형 휴양중심지 ^1세대 당 멘토링과 컨설팅 자문비용 혜택 추진 ^정착에 필요한 1:1 서비스

농민에 대한 평소 소견과 농민회에 바라는 점은?
= 황> ^농민회의 현실비판능력과 사회문제 연구ㆍ대안제시 능력 탁월 ^현실적 농업정책, 예산, 추진력 세 가지 중 농민회의 농업정책 대안 제시ㆍ연구발표 노력
= 이> ^농민들의 권익과 농사꾼의 긍지를 되찾는 투쟁위해 자구적 행동의 농민회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 시행, 지속가능한 농업 만드는 것

순창군농민회는 위 농업정책 질의ㆍ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 지면상 한계로 답변을 최대한 공정하게 축약했다. • 축약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순창군농민회 담당자에게 하고 합리적 제안이면 바로잡을 것을 약속한다. • 답변 전문은 언론사 홈페이지 및 군청 공무원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싣는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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