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고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되고 있을까. 지난 6월 도내 한 일간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견 반영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6%로 긍정적 평가 32.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의 폭은 넓고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주민투표ㆍ주민참여예산ㆍ주민소환ㆍ주민감사청구ㆍ조례 개폐요구 등이 있다. 우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그 후 2006년 임의규정으로 도입돼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이 제도를 도입하는 시군들이 매년 확대되었다. 더구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9월 9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별로 주민 참여의 폭은 천차만별이다. 말 뿐인 주민참여도 많다. 이는 집행부도 지방의회도 자신들의 권한을 뺏기지 않을지 걱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부른다.
최근 서울시교육감을 구속시킨 금품 수수, 인기 연예인의 탈세 등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들의 핵심은 모두 ‘돈’에 관한 것이다. ‘돈’은 개인이나 단체, 정부기관 모두 공정하고 투명해야 뒤탈이 없다. 요즘 우리 군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법규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군 예산담당이 읍면을 순회하며 소위 ‘순창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했다고 한다. 또 군 홈페이지와 읍면 민원실에서 오는 30일까지 설문지도 받고 있다고 한다.
집행부(군)의 고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세수나 교부금은 줄어든 반면 써야 할 곳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그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해왔던 예산편성을 이제는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게 됐다.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까지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게 됐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특정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집행부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도 중요하다. 말로만 곳간 열쇠를 내주고 실제로는 오랜 관행대로 집행부가 좌지우지 하려한다면 이 제도의 성공은 불가하다. 그동안은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부가 거의 독점적으로 편성해 입맛대로 살림을 꾸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용방식을 통해 관 중심의 행정에서 민 중심의 협치로 바꿔야 한다. 이제 시작이니 시행착오가 없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찍부터 제도를 준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흉내만 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 모범은 전국에 널려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성과를 말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보다는 행정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점과 순 기능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권유해야 한다. 내년 예산에는 군수재량사업비 수십억, 의원사업비, 하물며 면장재량사업비라는 용어을 찾아볼 수 없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