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 제178회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균)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8동안 2011년도 하반기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가운데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파악했다. 군의회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과 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마친 군의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적성 운림 소하천 제방 정비공사 경우는 벽면 지반 유실부분 뒷 채움을 완벽하게 하고 제방 석축을 잘 마무리 시공함으로 이후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동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치함은 물론 적정한 가드레일 소재를 선택한 깔끔한 시공은 업자의 성실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수범사례로 꼽았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농로포장)은 설계도면의 콘크리트 두께와 적정 줄눈(사업량의 1/3이상)이 규격미달로 시공업자의 불성실한 공사행태와 사전 관리감독 소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민 감독제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일부 읍면이 소득사업 없이 수도작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에 적합한 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해 지역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추진하는 각종 농가소득 시범사업이 매년 지원되는 농가에 재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농가홍보로 가급적 한 농가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시범사업은 구림면 삭골 시험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했다. 이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두릅 등)을 발굴 육성하여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라고 권유했다.
또한 군내 아동센터 가운데 일부는 교육관련 기자재(컴퓨터 등)가 노후하여 사실상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군 예산 지원이 제외된 곳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사업 또는 희망농가에 지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스스로 다수의 지적 또는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종합의견을 통해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려운 행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공정에 맞추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조기집행 시책 부응 노력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이 주민요구에 적합하게 추진되어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