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4일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대상자는 총 644만3919명으로 이 중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8만7326명)의 70.4%에 달하는 6만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10명 중 7명이 구강건강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애주기 상 아이의 평생을 내다보는 첫 번째 건강검진”이라면서 “사회적약자이자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구강검진의 경우 대상자의 70%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은 2019년 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꾸준히 상승해 올해 2월 기준 27%까지 치솟았다”면서 이 의원은 “정부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개별 안내를 하거나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