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규 주택담보ㆍ전세자금 대출 한시 중단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왔는데 아예 그 사다리가 없어졌다”면서 “대출규제 강화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한 어조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점층적 개선방안을 내놔야지 무턱대고 막아버리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가계대출 중에 전세대출이 왜 높은지,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에 있는 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예고되지 않은 재앙이 무서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세자금 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서민의 주거ㆍ계층ㆍ신용 사다리를 걷어차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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