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추경 예산삭감 ‘입장문’ 발표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황숙주 군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지난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2억7562만7000원을 삭감한 것을 비난하자 10일, ‘순창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군 의회는 “임시회(추경안) 의결사항에 대하여 군민에게 예산심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일부 군민의 오해와 군 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입장을 밝힌다. 지방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권과 더불어 예산심의권을 가짐으로써 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편성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각 예산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순창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이기자 의원)

지난 제1회 추경 시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순창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 신청을 위해 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유사한 사업에 대해 제2회 추경에 요구하였음.

순창형 아이돌봄시스템 구축 용역 결과 2021년~2024년 기간에 군비 4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 대비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가 발생함.

현재 운영중인 다함께 돌봄센터에 인력을 보충하여 최소비용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성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개소하면 타시도와 같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이 가능함. 향후 아이돌봄센터 공모사업 선정 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년 6214만원(국 2832만원 / 도 849만6000원 / 군 2532만4000원)

 

△월인석보 권15 수장고 건립 설계비(정성균 의원)

구암사에 2006년도부터 20개 사업, 16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다른 6개 전통사찰, 종중 유적, 사학단체에 비해 지원 규모가 몇 배 큼.

순창의 문화적 가치가 높은 남원양씨 종중 문서, 권선문첩, 고지도 등을 다른 지역 박물관과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순창군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수장고 건립이 필요함.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신정이 의원)

단오성황제 학술세미나 계획 및 용역에 부분사업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데 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며 사업시행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이 의문임.

대모산성에 양씨부인과 관련된 사적이 하나도 없어 관광객 방문시 보여줄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임도관리사업(신정이 의원)

용궐산 임도정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2017년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 관광지를 개발하기 전에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했음.

어느 구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시급하게 했어야 했는데 정작 다른 곳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용궐산 임도정비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함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공사(전계수 의원)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는데 2년 만에 이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순수군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공간도 기존 시설에 비해 훨씬 협소해지므로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연간 이용자가 2021년 8월말 기준 9771명, 연간 1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바 순창의료원 내 54평으로 이전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 (※타시군 현황 : 임실군 264평, 진안군 108평, 장수군 122평, 무주군 93평, 순창군 85평.) 면적을 줄여 이전하는 것은 군수께서 치매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역행하는 것으로 의원 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군 의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ㆍ도비보조사업이라도 지방의회가 해당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방비 부담액을 삭감할 수 있고, 이러한 삭감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금번 입장문은 군민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삭감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앞으로 순창군의회는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상생과 화합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순창 발전과 코로나19 시대 군민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수, 의회에 “개념 없이 완장 자랑” 성토

군의회가 ‘입장문’까지 내며 대응한 배경은 황 군수가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삭감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의회 예산심사는 개념 없이 완장 자랑하기 심의”라며 “금번 263회 임시회 의결사항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황 군수는 임시회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예산심의는 요구된 예산의 과목과 내역 및 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위법부당하지 않고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행정부 수장은 그 결과에 의하여 다음 선거 시 군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라며 “특별히 삭감하여 융통 또는 증액할 필요도 없는데 전액 또는 일부만 삭감하는 것은, 예산확보 후 부지확보, 행정절차이행, 공청회, 정부와 주민 설득 등 시간과 싸움인데 의회의 집행부 업무방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군수는 “이번 의회에서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군비만 삭감하고 국도비는 그대로 두는 절름발이 예산심의를 하여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금번 의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삭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3회에 걸쳐 위 5건 예산심의의결과 일부 삭감 또는 전부 삭감의 부당성과 의원들의 무지에 대하여 당당하고 재미있게 논증하겠다”고 적었다.

이후 지난달 28일에는 구암사 문화재수장고 예산 필요성을 설명 후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번 추경예산 심사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했다.

황 군수는 “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든지 어떤 명칭의 위원회의든지 참석한 7명의 의원 모두가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모든 의안을 전원 찬성으로만 의결하는 전원 찬성 동의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문제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의원의 눈치 때문에(다수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전원일치동의제 원칙(?)을 따라 결정하고 만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지난 9년여 동안 예산삭감 시 다수결로 정한 예가 없음)”면서 “의원 개개인들이 독립하여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의회심의의결 분위기를 만들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당당해질 수 있는 의회 풍조를 만들기 위하여서도 꼭 고쳐져야 할 의회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

이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시중에 떠도는 금번 추경예산 삭감 관전평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우리들이 매칭예산을 삭감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줄 아느냐? 다 알지만 집행부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예산으로 심의된 예산은 깎아야된다’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더니 소수의견을 낸 다른 의원들도 분위기에(의정전원일치 동의제) 휩쓸려 추경 특위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저는 의회 내에 집행부를 미워하는 풍조가 너무 만연하고 도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군민의 이익보다 완장의 권위를 앞세우는 군의회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가 모르는 무슨 다른 사연이 있겠지 하고 의원님들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며, 다음 새로 구성될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군민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입각하기를 15만 순창군 내외 군민들과 함께 기원하고 기대하면서 순창군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