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 도의회 앞에서 "전북도민과 농민들의 요구를 능멸한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9년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했던 조례안은 1년 가까이 잠재우다 2020년 폐기 처분했고, 올해 도민 1만8000여 명의 간절한 요구가 담긴 개정안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하였다.
전북운동본부는 “이는 명백히 도청과 도의회가 공모한 결과이고 더 나아가 민주당 일색인 전라북도 정치판이 ‘유권자인 도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권력의 갑질이자 오만한 횡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천명하였다.
순창에서는 주민청구 조례개정안의 대표발의자 11인에 속하는 전국여성농민회 전북연합 회장 오은미 전 도의원과 군농민회 남궁단 회장이 함께 했다. 오은미 전 도의원은 “순창군의 24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주민청구에 함께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허무하게 부결시킨 도의회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농민에게 제대로 된 농민수당이 지급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전북운동본부가 기자 회견에서 밝힌 규탄 내용 중 일부다.
“전라북도의 새로운 시대의 좌표는 기후위기를 재촉하고 환경을 망치는 신공항건설과 같은 토건 개발이 아니라 생명과 농업을 중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농업정책으로는 농촌의 황폐화와 소멸의 가속을 막을 수 없고 식량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며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할 수 없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촌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다수의 농민과 도민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도민과 농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묵살되는 현 실정을 보면서 더 나은 농촌과 전라북도를 바라는 것은 허망한 기대일 뿐이다.
우리는 두 차례의 주민청구 조례안이 이렇게 쉽사리 내동댕이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은 민주당 일색인 전라북도 의회와 지역 정치의 병폐이자 민낯이다. 도민과 농민을 위한 개혁적인 의견은 사라지고 일당 독재의 모습만 난무하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도의원들과 정치꾼들을 갈아치우고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민중의 대표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 새로운 전라북도와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1년 10월 18일
‘농민수당 조례 개정안 부결 전라북도의회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