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의 공백이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해결됐다.
군은 지난 9월 30일 기준, 올해보다 840여 만원 증액된 2012년도 광특회계 국비보조금을 확보했다. 따라서 군이 확보한 광특회계 예산은 계속사업비를 포함 219억 5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7개 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군은 올해보다 무려 12억 840여만원이 증액된 광특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인 순창읍과 복흥면소재지 정비사업의 보조금 총액 105억 가운데 16억원, 섬진강 연계협력사업 12억 가운데 4억원을 확보했다. 또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인 강천산 관광밸리조성사업비 15억 중 7억원, 유등 풍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4억 5000만원 중 5억원 등 총 9개 사업 45억원의 신규 광특예산을 확보했다.
국가예산확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광특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유치 등을 통해 금년보다 증가된 금액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특회계예산은 자율성과 경쟁원리가 결합된 선진국형 예산제도로 행정의 광역화 추세와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균특회계제도를 개편하여 2010년부터 새로이 만들어졌다. 메뉴식으로 사업이 나열된 균특회계에 비해 자치단체에 자율을 부여했지만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예산이 줄어든다.
<균특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약칭, 그동안 각 중앙 부처가 7개의 회계(일반회계 등)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 예산을 일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제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