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밭 농업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공개한 밭 직불금 지원액과 시행방식이 당초 이를 제안한 오은미 도의원의 의도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27일 밭 직불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당해년도 전북 평균 농업소득 미만인 농가에 호당 20만원을 일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방침으로는 농업소득이 높은 농가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정부가 준비 중인 농가소득 안정직불제 시행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돼있다.
세부안을 보면 1000제곱미터(㎡, 302.5평) 이상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중 경작지의 지목이 밭이나 과수원이어야 하며 지난해 전북평균 농업소득 1319만2000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 농가에 대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원 방식은 도비 30% 시ㆍ군비 70%로 되어 실제로 도 지원비는 가구당 6만원이 된다.
당초 오 의원은 밭 직불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 직불금)과 같이 면적당으로 계산하며 농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헥타르(ha)당 40만원이며 상한액과 소득 수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즉 누구나 경작지 면적에 비례해 밭 직불금을 받고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이런 전북도의 정책에 대해 “지원액과 기준을 놓고 보면 농민 소득 수준을 최저임금이나 기초생활에 맞춰 정책을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농민 평균소득이 1300만원 수준인데도 이를 넘는 농민들은 부자농이라고 했다가 욕을 먹은 전북도이다. 전북도는 농도인데도 농업에 대한 행정의 인식 수준이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와 시ㆍ군이 3대7로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과 관련해 군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ㆍ군에 대한 배정비율 70%는 너무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자체적으로 1ha당 30만원씩 밭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읍시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미 밭 직불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도 지원 30%는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지만 다른 지자체로 하여금 도에 발목 잡힐 수 있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도 곤란하다. 군에서도 “도의 방침을 따를 뿐”이라고 말을 아끼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군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데만 두 달이 넘게 걸릴 것이다. 밭 직불제에 관련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시행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는 밭 직불금을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있다. 농민에게 10원이라도 더 주려는 게 아니라 덜 줄려고 한다”며 시행의지와 방침을 도정질의에서 김완주 지사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 김 지사의 답변 내용에 따라 밭 직불제를 둘러싼 농민과 도 행정 간의 줄다리기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