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5만 명을 목표로 시작된 ‘농업·농촌·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8일 오후 1시 현재 4만6694명이 동의한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자는 청원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곡물자급률 21%(사료 포함), 식량 수입 5위,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 한국 식량안보의 현 위치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전 세계가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농업·농촌은 역대 정권의 적폐 농정과 문재인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식량안보는커녕,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 보전, 국토균형발전(경관보전), 먹거리 보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경제 중심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이 지속가능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청원자는 이어 “농민기본법이 제정되면” 바뀌게 될 내용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①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중심농정’에서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합니다. ②‘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 권리를 실현합니다. ③식량의 공공재적 성격을 법으로 인정합니다. ④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실현합니다. ⑤농지개혁으로 농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지투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편 전농 전북도연맹은 “농민기본법 입법청원 운동이 종반전에 진입했다”며 “우리 힘으로 반드시 5만 청원 달성합시다”고 호소했다.
포털 누리집에서 ‘국민동의청원’을 검색한 후,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검색창에 ‘농민기본법’을 검색하면 청원에 동참할 수 있다. 청원 동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로그인 방법 : ‘비회원 인증하기’로 선택 2.본인확인 방법 : ‘휴대폰 본인인증’ 선택 3.Pass앱 연결 무시하고(뒤로 가기) ‘문자로 인증하기’ 선택 4. 본인정보 및 인증번호 입력 5. 동의하기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