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기)가 군민 여론을 따른다는 1차 회의 의결을 뒤집으며 의정비 인상을 결의해 모양새만 갖춘 생색내기 심의였다는 지적이다.
의정비 적정기준 여론조사결과 대다수 군민은 ‘동결’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순창군의회 의정비를 월 6만원, 연간 72만원 올려주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는 제적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 ‘갑’ 위원이 지난 4일 열린 1차 심의위원회 결의처럼 군민 여론조사결과 대다수 군민이 동결을 원하고 있으니 그에 따르자고 제안했고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이 1차 회의 의결 결과를 확인해 줬다. 이에 1차 심의에서 “현재의 여론조사 문항대로 하면 동결이 월등이 많이 나올 것이다”며 “여론조사 문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준비해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군에 주문한바 있던 ‘을’ 위원이 “그렇게 동의를 했었던 가요? 절차를 한다고 했지”라고 제동을 걸고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또 다른 위원 4명이 이에 동의했다. 이들 위원 중 한 명이 월 6만원, 년 간 72만원 인상안의 조사결과를 보면 군민의 38.5%가 찬성한 셈이니 이를 택하자고 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표결로 방향을 잡았고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7명의 위원이 찬성해야 의정비 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자고 제안했던 ‘갑’ 위원이 의견을 번복하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인상안에 동조했고 견해를 달리하던 위원들까지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을 결의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지난 1차 회의 결의를 뒤집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의견은 무시하면서 의원들에게 생색내는 모양새였다는 지적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의정비 월정수당의 ±20% 범위에서 잠정 지급범위를 설정하는 결정에 대해 군의회의 요구에 따라 동결을 마지노선으로 결정하면서 주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 따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들은 2차 회의를 통해 여론조사 문항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부터 14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의정비 적정기준여론조사 문항과 결과를 보면. 현재 “순창군의회 의원은 연간 302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참고로 순창군 의정비는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중 최하위이며 전라북도 시군의회 평균액은 순창군보다 207만원이 많은 3227만원이다. 도내 타 시ㆍ군과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순창군의회 의정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만 19세 이상 군민 500명이 답했는데 308명(61. 5%)이 동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월 12만원 정도로, 연간 143만원에 88명(17. 6%)이 월 6만원 정도로, 72만원 인상안에 104명(20. 9%)이 찬성한바 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응답했던 한 주민은 “대다수 군민이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인상했다는 것은 군민은 안중에도 없고 의원들에게만 잘 보이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론조사는 왜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군민들로부터 인상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듯 보여 동결 의견을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에서는 정읍시와 순창군 의회만 의정비 인상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순창군의회 의정비는 도내에서는 임실군과 함께 가장 적은데 지난 2009년부터 3020만원(월정수당 170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국내 군 단위 기준으로는 86개 군 가운데 65번째 순위로 인근 담양군, 해남군, 영광군, 고흥군 등보다는 많이 지급받고 있었다.
또 도내 한 일간지에서는 대다수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서 실제로는 의원 1명당 평균 201만원의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삭감 요인이 발생했지만 이를 외면한 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현실 속에서 순창군 의정비를 인상한 것을 놓고 향후 민심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