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학제 개편, 9월 신학년제…교육 대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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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학제 개편, 9월 신학년제…교육 대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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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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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숭동 전 대덕대 총장 2022.02.10

왜 세계는 K, K영화, K드라마를 주목하면서도 ‘K에듀(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와 저출생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대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학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라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적응하고, 저출생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이 필수적이다. 유치원 1, 초등 6, 중학 3, 고교 3, 대학 4년으로 돼 있는 현 학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만 한다. 개편의 방향은 간단하다. 교육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교육에 투여되는 비용을 줄이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빨리 배출하는 것이다.

세부 방안으로 유아학교 과정 1년을 정규과정으로 만들고,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줄임으로써 유·초등의 수업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 중학교 3, 고등학교 3, 대학 4년의 수업연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저비용·고효율의 교육체계혁신이 가능한 방안이다. 이것이 새 시대에 최적화된 대한민국형 5+3+3+4 학제. 새 학제를 도입하면 수업연한이 총 17년에서 15년으로 2년 단축된다.

‘9월 신학년제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면서 글로벌 표준에 맞춰야만 한다. 일본·한국 등 극히 일부 국가만 시행해오고 있는 3월 신학년제의 핵심명분은 겨울 날씨가 너무나 추워 겨울방학을 길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온난화로 한반도의 기후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여름 혹서기는 길어지고 겨울 혹한기는 짧아졌다.

신학년제는 기존의 3월에서 9월로 개편하면 교사와 학생이 혹서기에 맞춰 긴 여름방학을 갖게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교사의 62%‘9월 신학년제를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취학연령이 4.5세로 당겨지면서 학부모의 육아 및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우리 교육제도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는 국제표준에도 맞출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형 5+3+3+4 학제‘9월 신학년제가 실행된다면, 19.5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갈 수가 있다. 젊은이들이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개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출생률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출생에 따른 생산활동인구의 감소와 국민연금 고갈 등 다양한 문제도 풀어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립대의 통합을 통해 대학교육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 지난 70년 이상 학벌과 학력 중심의 수월성 교육문화를 만들어온 대학을 꼽는다면, 단연코 서울대를 지목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들은 보편적인 기초교육과 학문·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의 명칭은 없애고, 전국 국립대학에 같은 명칭(예를 들면 한국국립대학’)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이런 국립대의 명칭 변경 및 통합은 학벌·학력 중심의 편향된 입시문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강력한 추진력으로 교육의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대통령 직속 교육체계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 대통령 취임 6개월 이내에 교육 대전환을 위한 개혁안을 만들고 입법화를 통한 단계별 실행에 나서야만 한다.

대한민국 5+3+3+4 학제’ ‘9월 신학년제’ ‘국립대 통합등 교육분야 개혁안을 하나씩 추진해 나간다면, ‘K에듀의 가치는 해외로까지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의 표준까지 세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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