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 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로 구성된 ‘3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지난 2019년에 가입했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30-50클럽’에 가입된 국가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국민소득이 적고, 국민소득이 높으면 인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한 국가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는 3월 9일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여야의 각 대통령 후보들은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후보 14명이 벌이고 있는 경쟁에서 승자는 단 1명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나 진보당 김재연 후보 등은 당선이 안 될 것을 알고도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공간은 각각의 신념과 정책,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세력들이 독자 목소리를 힘껏 드러내며 정치세력화를 하는 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밝힐 정책과 공약이 강하게 부딪히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치열하면서도 냉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여야가 내건 정책 담론보다는 누구의 지지율이 더 높은가를 다루는 여론조사 보도에 너무 파묻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들 가슴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만든 세계불평등연구소의 ‘2022년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가 전체의 58.5%에 이르고, 하위 50%는 전체의 5.6%에 불과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불평등 탓에 한국인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오이시디(OECD) 37개 회원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노인 빈곤률과 저출산 수치도 1등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모리(Ipsos Mori)’는 2021년 주요 28개국을 상대로 12개 항목에 걸쳐 ‘갈등지수’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빈부·이념·정당·종교·남녀·세대·학력 등 7개 항목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치로 판단하면 ‘갈등국가’ 그 자체인 셈입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베타지수를 보면 1794년 혁명 당시 프랑스 사회가 7.2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인 9.0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지표만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공간에는 혁명적 기운이 넘쳐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찬사가 이어진 촛불혁명까지 이뤄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선거를 너무 조용히 치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군내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선거 운동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도의원, 군의원 등을 중심으로 많은 선거운동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초기 종종 보였던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은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유세 차량이 순창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선거운동원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은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통령선거를 이용한 각 정당의 정치세력화 노력은 미흡해 보입니다.
군민들은 차기 군수 선거 역시도 같은 잣대로 바라봅니다. 모든 국민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는 후보가 군수에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군민으로서 생애 첫 투표에 임하는 만18세, 만19세 이상이 된 몇몇 학생들은 “솔직히 정치를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생애 첫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해 어떤 후보를 고를지,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무엇인지 찬찬이 따져보고 평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 군수 후보와 도의원·군의원 후보 출마 예정자들에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순창군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해 봅니다. 각 후보들과 함께 순창을 살펴보며 대안을 만들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