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지난해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 공약에 선정된 ‘이장직선제’ 민선7기 가세로 군정의 대표적인 시책으로 손꼽히는 이장 직선제를 태안군이 현실에 맞게 손본다.
특히, 이장직선제 시행 기간 동안 줄곧 제기돼 온 ‘이장 단독 후보 등록 시’ 선출방법을 규정한 현행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4항에서는 ‘이장 선출을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모집공고를 3회 이상 하였으나 후보자 1명이 등록 하였을 경우에는 1명을 후보로 할 수 있고 유효투표의 2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 마을 여건에 따라 무투표 당선 여부를 마을총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유연하게 개정한 것.”
지난 15일자 <태안신문>의 1면 머리기사 내용입니다. <태안신문은> “전국 최초로 민선7기 태안군에서 시행된 이장 직선제는 기존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이장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전환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 속에 지난해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최초 이장 주민 직선제”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더구나 “마을 여건에 따라 무투표 당선 여부를 마을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까지 했답니다. 충남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 관련 내용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군수를 포함해 도의원과 군의원, 전북교육감 등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1991년에 시작돼 어느새 30년이 넘었습니다. 민선 7기를 마감하고 민선 8기를 시작하는 이 때,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와 무투표 당선 여부 마을총회 결정”이라는 내용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순창군에 정착한 이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군수 선거와 관련해 “내 편과 네 편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과 “군수 예비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내부 경선이 끝나 한 후보가 확정되면 무투표 당선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인 18일 밤, 최영일 군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영일 예비후보는 거취에 대해 아직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3명 예비후보가 민주당 내부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고 무투표 당선이 될 지, 아니면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와서 군수 선거 본선 경선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이래저래 걱정과 우려가 많아 보입니다. 태안의 이장 직선제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는 14개 시·군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라.”
이는 지난 18일자 도내 지역 신문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명의로 실린 광고의 제목입니다. 명의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순창군지부’도 14개 시·군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광고에 실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시군공무원들이 예산과 감시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의 인사 횡포를 이겨낼 수 없는 현 지방자치체제 하에서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한다면 그로 인한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될 덧이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은 “예산과 감시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의 인사 횡포”를 꼽으며 광역자치단체에 목이 멘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지적합니다.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의 협의체인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다시 한 번 전라북도에 촉구한다. 전국에서 낙하산 인사가 제일 심한 곳이 전라북도임을 자각하여 조속히 도지사의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간 대화와 소통을 실시하기 바라며, 현재 지군에 내려보낸 사무관급 직원을 복귀시키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1:1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선거를 앞두고, 자율성을 지니고 순창군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바라봅니다.
